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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저자문정호 연구위원
  • 게시일2017-04-28
  • 조회수223
FBBD504BBDB8479890DBBA29D394F399.jpg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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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북미와 유럽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에 만연된 세계경제질서의 혼돈 국면에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포용도시(inclusive city)에 관한 논의가 확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문정호 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은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공간적 측면, 즉 국토 차원에서의 포용성(inclusivity) 규범을 정립하고, 그 실천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등 온통 우울한 현상과 전망으로 점철된 오늘날 우리 실정을 감안할 때 이는 우리의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보다 적절한 정책규범이 될 수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문정호: 지난 10년간 OECD, WB(세계은행), UN-Habitat 등 국제적으로 ‘포용’ 개념에 관한 논의를 확대해 왔고, 지금은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개념을 화두로 삼아 국토정책을 재조명하고 미래의 규범과 정책과제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었지요.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문정호: 우리 국토정책은 지난 20여 년간 보다 더 포용적(으로 보이게) 전개되어 온 듯한데, 전반적인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더 심화되지 않았나요? 그간 국토정책이 간과했던 부분,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더욱 큰 관심을 쏟을 정책대상과 대책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그 기본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문정호: 포용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폭넓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어서 연구 초기 단계에서의 이론적 탐구와 개념설정에 많이 쫓기는 입장이었지요. 연구진 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백가쟁명으로 튀어나오고, 아무리 논쟁해도 결론은 맺어지지 않고, 짜증나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언제가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누군가 “아예 포용이 아니라 ‘포옹국토’로 가자!”라고 해서 한바탕 크게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뒤론 연구심의회 같은 데서 말하는 중 자꾸 발음이 포옹으로 되는 바람에 속으로 쓴웃음 짓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포용이 곧 포옹정신인 것도 맞다 싶고요.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문정호: 우리 연구원이 정책연구에 집중하다보니 인문학적 접근, 사회철학이나 계획이론 관련 연구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이번 연구는 나름대로 철학과 이론적 접근을 많이 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아쉬운 점도 같은데요, 보다 오랜 시간 공들여 보다 철저한 이론 연구로 수행하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아쉬울 겁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문정호: 국토정책, 계획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좀 거창합니다만, 특히 우리 시대의 국토철학, 미래 후세대에 물려줄 국토에 대한 가치관을 탐구하는 것이지요.



 문정호 연구위원은 1994년 미국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계획이론, 국토정책, 지역발전정책, 국제협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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