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제도는 다양한 이유로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 받아왔다. 국토계획평가제도는 국토종합계획수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향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이전에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하여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은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는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권영섭: 국토계획평가제도가 잘 구축되고 운영되면 국토계획 수립이 용이할 뿐 아니라 집행이 잘 이루어져서 계획의 실효성이 높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조차 국토계획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법과 제도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기본법이 개정되고 평가제도가 현재의 사전평가만이 아니라 모니터링, 사후평가까지 확대 운영되어야 국토계획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안코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권영섭: 현재 추진 중인 국토계획평가제도는 사전평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니터링, 사후평가가 현행 국토계획평가제도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연구는 국토계획평가제도 내에서 사전평가, 모니터링(중간평가), 사후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의 범위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기본법 내에 각기 별개로 운영 중인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평가제도, 실천계획 수립 및 평가제도, 국토종합계획 재검토 및 정비제도, 현행 국토계획평가제도(사전평가제도) 간 시스템적으로 연계하여 평가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권영섭: 국토계획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도 국토기본법을 세밀히 파악하고 국토계획 평가제도가 사전평가에 머물러 있으며, 지표나 추진실적이  모니터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구진들조차도 국토기본법을 조항별로 분석하여 꿰어 맞추기 전에는 문제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국토계획의 연구시장이 너무 협소하여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연구를 더 진행할 의욕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권영섭: 실효성을 제고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의욕을 잃고 있었을 때 외부 연구진들의 독일과 일본사례 연구 지원은 한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간도 짧고 시간과 노력의 부족으로 외국사례를 심층 검토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권영섭: 우리나라가 수출주도의 압축성장을 해오면서 대부분의 제도들이 성장· 개발 시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저성장시대에는 맞지 않는 제도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이 있으며 때로는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요즘의 청년 실업문제도 그중 하나지요. 예컨대, 세계의 공장을 옆에 두고 수출주도, 제조업주도로 이제는 더 이상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졸업자들이 선호할 만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연구라기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존의 성장시스템을 새로운 성장시스템으로 바꾸는 제도개선 연구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30~40년 전 중후장대형 산업시대에 구축한 노후 인프라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향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새로운 길을 닦아야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권영섭 선임연구위원은 1998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지역의 혁신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연구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산업클러스터・첨단산업단지, 지역혁신, 혁신도시, 지역계획, 국토계획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국토교통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제도개선 방안(2017),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성과평가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 연구(2017),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2017)를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