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이달의 우수보고서

  • 이슈&뉴스
  • 이달의 우수보고서

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계획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1기 신도시 관리방안 연구 2017-11-13 KRIHS 우수연구자 김중은 책임연구원
김중은 책임연구원

1980년대 후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계획된 1기 신도시의 쇠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커지고 있다. 김중은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계획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1기 신도시 관리방안 연구’는 고도성장기의 대표적 계획도시 유형 중 하나인 1기 신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신도시 내 저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중은: 최근 들어 1기 신도시와 같이 고도성장기에 개발된 계획도시의 물리적 노후화 및 도시기능 저하로 인해 사회적 비용 및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사업과 같이 주민들의 과다한 비용부담이 요구되는 물리적 개선 위주의 일괄정비 방식만으로는 이들 계획도시의 도시기능을 유지·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획도시가 갖는 토지이용계획의 경직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화 등의 여건변화에 맞게 기존 기반시설의 기능 전환 등 계획도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중은: 1기 신도시와 같은 계획도시가 갖는 토지이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계획도시 내 기존 공공시설부지의 고도이용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하고,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공동주택 단지의 정비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택단지 내부(민간영역)에서 해결이 곤란한 문제들(주차공간 추가확보 등)을 공공영역을 활용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중은: 이 연구는 당시 연구원이 위치하였던 평촌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구(super block) 내 학교, 공원 등의 공공시설부지에 입체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시뮬레이션은 제가 거주하던 평촌신도시 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지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관리소장님께 연구의 배경, 내용 등을 설명해드리자 좋은 연구결과가 나와서 우리 동네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적극 협조해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및 공공시설부지의 물리적인 여건과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허용범위만을 고려하여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사업비 및 운영·관리비 등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중은: 앞으로 신도시 내 공공시설부지뿐만 아니라 저이용되고 있는 역세권 주변 상업지역 및 단독주택지(이주자택지) 등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특색에 맞는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1기 신도시 내 거주인구의 정적인 특성(총 인구수, 고령화 추세 등)은 물론 동적인 특성(전‧출입자수 및 지역, 통근지역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도시의 인구학적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방안도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중은 책임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하였으며 도쿄대학교(東京大學)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2003),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2008), ‘고도성장기에 계획된 한일 수도권 교외 신도시의 성장과정 비교 연구’(2013),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2016)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는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제도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두 차례(건설교통부 2006~2007 및 국토교통부 2012~2014)에 걸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해제, 각종 개발사업지구 지정, 개발행위허가 등의 심의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1기 신도시 관리방안 연구

김중은 책임연구원
커버이미지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고속도로 유휴부지의 실태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다음글 다음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