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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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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투자재원 안정적 확보방안 연구 2017-11-27 KRIHS 우수연구자 최재성 책임연구원
최재성 책임연구원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인프라 투자 규모는 연평균 7.5%씩 점차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긴축재정 상황에서 「교통 투자재원 안정적 확보방안 연구」는 국내외 교통인프라 투자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주요한 문제인식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최재성: 1994년에 도입된 교통세 기반의 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12월부터 3년마다 과세시한을 연장하며 세수확보의 측면에서 한시성과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건설·유지 방식 개선, 투자재원 조달방안 구축, 정책 패러다임 변화 및 선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교통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되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재성: 교통부문의 미래지향적 투자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의 심층적인 사회·경제적 미래여건 변화와 해외 선진국의 혼잡비용 감소, 유지·보수 비용 구축, 계속사업 완공을 위한 교통 투자재원 운용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최재성: 가장 어려웠던 점은 관련 정부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수많은 연구협의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세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향후 많은 숙제들이 존재함을 절감하였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최재성: 이 연구에서 제안한 교통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연구를 위해 연구진과 많은 전문가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좋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간이 짧아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을 분석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최재성: 향후 전기자동차가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를 대체하게 된다면 현재의 교통세 기반 세수 확보 방식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주행세, 탄소세 기반의 새로운 자동차 운행 세제 개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보고 싶습니다.


 

 최재성 책임연구원은 2015년 미국 노스다코타주립대학교(North Dakota State University)에서 교통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2015년 KUSCO-KSEA Scholarship, KOTTA Excellent Student Paper Award 등을 수상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경제, 교통환경, 고령자 교통안전 등이 있으며, 주요 연구과제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2017), 교통 투자재원 안정적 확보방안 연구(2016), 사고위험도 분석을 통한 고령운전자 안전정책 연구(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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