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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정책방안 연구
  • 저자김민철 연구위원
  • 게시일2017-12-19
  • 조회수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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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2015)
    •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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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주택 구매 능력이 약화되어 자연스러운 자산 축적의 사다리가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주거소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인의 입장에서의 주거소비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민철: 월세 비중이 증가하면서 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장년층의 경우 조기 퇴직과 함께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각 연령대마다 고유한 주거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정 연령의 주거문제는 해당 연령층뿐만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 생애주기를 종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주거안정화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민철: 그간 주거관련 정책 연구는 대부분 특정 계층을 염두에 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연구는 특정 집단을 겨냥하지 않고 개인의 전 생애주기를 통시적으로 조망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추적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나 자료가 부재한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증적 접근과 이론적 접근의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민철: 이 연구의 성격상 전 생애주기를 일관되게 관찰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와 관련하여 축적된 자료 중에 특정 가구를 추적조사하여 흐름을 기록한 형태의 자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적은 수의 표본을 이용한다거나 개별 생애주기의 자료를 별도로 분석한 후 이를 연결하는 차선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패널형태의 가구조사 자료가 축적되기를 바랍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민철: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주거소비의 선택 문제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한 바 있는데 이를 좀 더 발전시켜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간의 연계성을 밝힐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김민철 연구위원은 2008년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간 건설경제연구분야와 주택분야를 주로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과제는 유주택 전월세 거주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2015),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2011), 비수도권 인구정체형 도시의 주택 문제와 정책방향(20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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