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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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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2018-05-10 KRIHS 우수연구자 이태리 책임연구원
이태리 책임연구원

최근 주택시장 경기가 활황세이고 또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시장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LTV, DTI 규제의 강화 혹은 완화를 반복하며 조율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태리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는 주택금융시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수요 가구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다양화할 경우, 적정 규제를 통해 시장안정성과 효율적 지원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태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금융시장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주택금융시장 수요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주택금융의 역사가 길고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 주택금융시장은 세분화 정도가 낮습니다. 주택금융시장의 환경이 변화하고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수요자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하여 일원화된 주택담보대출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효과적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면 절실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게 보다 많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태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시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변화를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을 구성하는 개인 혹은 가구의 편의나 혜택보다는 시장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물론 시장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향후에는 가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태리: 주택담보대출은 민간기관과 함께 공공부문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부문의 통합된 자료는 있을 수가 없었으며, 또한 해당 기관에서는 외부로 자료를 유출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분석 또한 어려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민간부문은 KCB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공공부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와는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기관 간 연구역량을 공유 및 확대하였으며 MOU를 체결하여 향후 관련 연구의 공동 수행을 위한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MOU 체결식에서 원장님과 사장님의 환한 미소를 보며 연구진들은 한마음으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태리: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실수요자를 고려해서 고르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부족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정부부처와 기관 및 업체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요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보람을 느끼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통합된 주택담보대출 자료가 전무하고 해당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각각 자료를 구축하고 있어 보편적인 전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통합된 자료 체계가 구축된다면 여유를 갖고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태리: 현재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는 LTV, DTI가 있으며 최근 정부는 신DTI, DSR 규제를 기존의 규제와 더불어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주로 LTV, DTI 규제에 대한 효과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신DTI, DSR 규제의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가 축적되었을 때, 새로운 규제가 목적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해보고 싶습니다.


 이태리 책임연구원은 2012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분석, 주택금융, 주택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2017),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2016), 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201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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