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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 저자박미선 책임연구원
  • 게시일2018-08-14
  • 조회수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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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2017)
    •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2017)
    • Lessons from Korea: Policy Recommendations for Rental Housing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2017)
    •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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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구구조가 1인, 2인가구 위주로 재편되면서 2015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이 27.2%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되었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는 1인가구의 경제·사회 및 주거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소득수준별,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특성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미선: 지난 30년 사이에 가구구조가 부부와 두 자녀 중심인 사회에서 혼자 사는 사회로 급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에 버금가는 급격한 가구구조 변화인데, 이렇게 인구구조적 변화가 급하다보니 정책적 지원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30년간 1인가구의 증가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인데 이러한 1인가구 사회에 대비하는 주거부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특히 1인가구도 내부적으로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분화된 특성을 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미선: 기존에는 주된 정책 대상이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 중심이었습니다. 소득수준과 함께 노부모 부양, 미성년 자녀수 등을 가산점 항목으로 두었고, 이에 대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가구는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성별로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지식, 안정감 등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분석결과, 중장년 1인가구가 특히 더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이나 청년층과 같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는 대상이 아니다보니, 고독사나 노숙자 등에서 중장년 남성 1인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1인가구의 경제적, 사회적, 주거 측면에서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지원이 필요한 대상 규모를 추산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미선: 연구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과 결혼제도의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은 이런 제도적 틀 속에서 가장 견고한 자리를 점하고 있던 존재로 여겨졌던 반면, 1인가구로 살게 되면서 오히려 가장 불안한 계층임이 드러나게 된 점이 놀라웠습니다. 우리 기관도 지방이전으로 인해 혼자 사는 경우가 증가하였는데, 이 또한 1인가구 증가에 기여한 것이구나 싶어 안타까웠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미선: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의 공급과 수요증가의 미스매치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안하고 공간분석을 실시해 보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국 보고서에 담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미선: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관계의 해체 및 결혼제도의 불안정에 기인합니다. 연령대별로 각기 다른 양상인데, 청년층은 부모로부터 독립 이후 독자적인 자신만의 가족을 형성하지 않는 미혼/비혼 상태로 혼자 삽니다. 이는 가치관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나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해체입니다.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홀로 사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죠. 이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가 근저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노령층은 가족구성원이 사망으로 탈락하여 혼자 살게 되죠. 고령화와 성별 기대여명 차이에 따라 1인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가족, 결혼제도가 매우 불안한 제도이고 앞으로 지속가능할 것인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추가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은 2010년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학에서 도시정책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미국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프로그램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책효과에 관한 공간 분석이 논문주제이다. 주택바우처 부정수급, 유엔 해비타트 새로운 도시의제와 주택정책,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임차시장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과제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2017), 주택바우처 사업설계 연구(2014),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2014), A Primer on the Korean Planning and Policy: Housing Policy(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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