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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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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를 위한 GIS 활용방안 2018-09-14 KRIHS 우수연구자 정문섭 연구위원
정문섭 연구위원

그동안 양적인 측면의 산업단지가 개발·운영되었으나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의 고도화 및 효율화를 위해서는 질적인 측면의 산업단지 재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문섭 연구위원이 수행한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를 위한 GIS 활용방안」은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공간정보 융합을 통한 산업단지 인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 시스템을 구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정문섭: 인허가 행정은 주택, 건물, 군 시설, SOC, 국유재산 등 다양한 인공시설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산업단지 행정업무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되어 추진돼 비효율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단지 재생 및 산업의 고도화 추세에 맞춤형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간정보기반 산업단지 인허가 개선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문섭: 본 연구는 투자분석, 승인신청,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착·준공 관리 전반 등을 GIS기반으로 재설계하여 동시스템을 활용한 민간의 투자분석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지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으로 지정권자에 제출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제반 인허가 및 통계자료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제안하여 산업단지 업무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정문섭: 기존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기존 시스템 업무를 추진하셨던 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체계를 설득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오해를 산 경우도 있어 향후 새로운 체계를 제안하는 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정문섭: 인허가 행정은 주택, 건물, 공장, 군 시설, SOC, 국유재산 등 다양한 인공시설물에 대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행정의 통합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통합인허가 행정을 구현하는 데 초석을 닦았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향후 수시과제의 성격과 시간상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담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정문섭: 본 연구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공간정보를 융·복합하여 산업단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체계를 구상하였습니다만, 토지 분야 특히 국공유지 분야의 효율적인 활용에 도움이 되는 공간정보 융·복합 기반 국유지 활용체계를 구상하여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싶습니다.



정문섭 연구위원은 산업공학과 지리정보공학을 전공하고 이를 활용한 스마트공간모델링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하대학교 지리정보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국가정보화 예산심의위원, GIS추진위원회 위원, 공기업 경영혁신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국토정보정책 및 분석연구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를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2017), 국민행복과 건강국토를 위한 가축재난GIS 고도화방안(2015)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201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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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를 위한 GIS 활용방안

정문섭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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