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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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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 2018-10-08 KRIHS 우수연구자 박미선 책임연구원
박미선 책임연구원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은 저출산 및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비와 깊이 연관된 사회적 이슈이다. 정부에서도 주택정책 차원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박미선 박사가 수행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소요를 반영한 단기 및 장기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미선: 신혼부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을 덜 하고, 더 많이 혼자 살고, 아이도 덜 낳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신혼부부를 보면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이는 결혼제도에 편입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부모, 제도권의 금융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점유형태나 주거유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결혼에 진입하기 위한 장벽이 높음을 의미하고, 주거비 마련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청년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내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택정책 측면에서 결혼이라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미선: 연구의 제목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이지만, 예비 신혼부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고, 신혼부부도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로 구분하였습니다. 즉, 결혼을 희망하는 젊은 층의 주거욕구가 결혼을 한 부부와 어떻게 다른지, 또한 커플인 부부와 아이가 있는 부부가 어떤 다른 욕구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그룹들이 희망하는 바를 주택의 내부시설, 주거단지, 그리고 주변 환경, 이렇게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각기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파악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미선: 개인적으로 결혼한 지 제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연구를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늦게 결혼한 친구와 신혼부부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어떤 주거지원을 희망하는지, 지원프로그램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연구에 필요해서 인터뷰하는 것이냐”라며 핀잔 아닌 핀잔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새로 지은 단지에 살다보니,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를 많이 보게 되는데, 단지환경이 육아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나도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곳에 살았더라면 육아에 도움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미선: 본 연구를 하면서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높은 주거비가 꼽히고 있지만 한편으로 여성들이 결혼-출산 이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무형으로 많은 제도적 문턱이 존재함을 본 연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 결혼 후 몇 년 이내라는 제도적 제약 등 신혼/구혼/비혼, 제도/비제도라는 분리를 뛰어넘는 포용성이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은 2010년 미국 클리블랜드주립대학교에서 도시정책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미국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프로그램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책효과에 관한 공간 분석이 논문주제이다. 주택바우처 부정수급, 유엔 해비타트 새로운 도시의제와 주택정책,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임차시장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과제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2017), 주택바우처 사업설계 연구(2014),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2014), A Primer on the Korean Planning and Policy: Housing Policy(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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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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