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이달의 우수보고서

  • 이슈&뉴스
  • 이달의 우수보고서

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전략 2018-12-24 KRIHS 우수연구자 김민철 연구위원
김민철 연구위원

월세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 정도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김민철 연구위원이 수행한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전략」 은 임차가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단계적 임차가구 보호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민철: 주변에 보면 실제로 월세나 전세를 사는 가구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도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상경한 이래 15년 정도 독서실과 월세를 전전하다 15년 만에 겨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세입자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감이 있습니다. 임차가구 보호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절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치적인 힘겨루기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보고 싶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민철: 임차가구 보호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망라하여 검토하였다는 데 기본적인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가구 보호 제도와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하여 임차가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효과는 어떠한지를 점검해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도 효과성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민철: 전문가 면담 조사차 공인중개사를 면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경우는 임대사업자에게만 매물을 넘길 수 있다는 정보가 있었고, 이런 내용은 어떤 기사나 보고서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발견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정책 제언 거리를 찾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찾지 못해서 보고서에는 싣지 못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민철: 연구의 주제가 임차인들과 관련된 것이므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인중개사님들이 모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실제로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의 얘기를 직접 듣는다는 차원에서도 좋았고, 임차인의 관점에서 연구를 출발하다보니 임대인의 입장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해 인테리어업체의 일감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측면에 대한 지적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민철: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호 이해 충돌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면 얼마든지 조정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과정으로서 공감대 형성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한다면 연구자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민철 연구위원은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료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건설산업 및 주택시장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을 반영한 정책방안연구(2016), 주거비부담능력 평가방식 및 부담기준의 도입과 정책적 활용방안(2013), 비수도권 인구정체형 도시의 주거문제와 정책 방안(2010) 등이다.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전략

김민철 연구위원
커버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