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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 연구
  • 저자배유진 책임연구원
  • 게시일2019-02-18
  • 조회수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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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인구감소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2015)
    •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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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국비지원 이후 해당 지역의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지역기반의 관리ㆍ운영주체 육성이 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배유진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도시재생사업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으로 조성된 물리적 공간을 대표성, 공익성을 보유한 지역기반의 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배유진: 금융자본주의 중심의 경제체제로 인해 계층간 양극화와 주기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보완적 조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도 2013년 선정된 대부분 선도지역에서 국비지원이 종료되면서 이후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였습니다. 지역기반의 협동조합 활성화가 주주식 자본주의에 경도된 한국경제 상황과 행정주도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진일보하기 위한 하나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여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배유진: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쇠퇴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습니다. 결국 자립가능한 방식으로 쇠퇴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기반의 경제조직 육성과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연구는 신뢰와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협동조합들이 도시재생사업 운영자로서 참여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배유진: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지역 내 사회적경제 관련 아카데미에 참석하여 현장의 분위기와 기초적인 이론을 미리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아카데미를 주관한 기관의 담당자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대학교 선배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선배님을 통해 관련 자료 및 책자 구득 등 연구 진행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배유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을 방문하면서 개인의 시간과 돈을 희생해가면서까지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봉사가 널리 알려지고 확산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협동조합에서 특수하게 밝은 측면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연구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해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일부 경험한 사례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배유진: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 외에 작은 지역단위에서 경제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저성장ㆍ인구감소 시대에는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상황이 지역단위에서 차별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파악하고 정책의 파급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지역경제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배유진 책임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역경제, 도시재생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2015),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2014),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기준 및 운용 방안 연구(201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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