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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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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2019-04-18 KRIHS 우수연구자 이원섭 선임연구위원
이원섭 선임연구위원

저성장과 인구감소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간 격차문제가 심화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이원섭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분권화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원섭: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전 국민이 질 높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헌법 개정이 추진되고 소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주목받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이 중심이 되는 분권과 비교하여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원섭: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란 두 주제는 지역 또는 지방이라는 공간적 기반은 같지만 그 목적이나 추진되는 내용은 많이 다르고 이는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나 국가의 입장에서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모두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두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연구는 균형과 분권이라는 상이한 주제를 지역의 자립적・자율적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매개로 접점을 찾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연구의 제목을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으로 붙인 이유입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원섭: 이 연구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나 에피소드는 없었습니다. 균형발전에 보다 친숙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나 정책의 추진동향,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을 가장 앞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위해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신 연구원 내부 및 외부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원섭: 상이한 주제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를 수행한 것 자체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연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분권화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다만 연구를 마치고 나니 부족한 점도 많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원섭: 이번 연구가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공간 단위별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나 지역거버넌스 모델, 중앙과 지방의 협상을 통한 지역발전 모델, 균형발전 재정제도의 분권화 방안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원섭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지역정책과 국토계획이다. 주요 연구과제로 「베트남 북남고속도로연계 국토종합개발 전략 수립」(2018),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효율화 방안」(2015) 등이 있고, 저서로는 『지역‧도시정책의 이해』(공저, 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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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이원섭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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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도시권 육성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2018)
•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효율화 방안(2015)
• 글로벌시대의 창조적 국토경영전략(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