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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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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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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 2019-08-01 KRIHS 우수연구자 조진철 연구위원
조진철 연구위원

최근 DIY(Do It Yourself)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서구, 유럽 그리고 일본 등에서 잘 발달돼 있는 DIY시장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DIY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단독주택 등에 대한 셀프/주문 빌딩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DIY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조진철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셀프/주문빌딩에 대한 활성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조진철: 우리 주택문화는 아파트 문화다.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공영개발에서 그 중요성이 덜하다 보니 제도적으로 소외돼 있고, 그에 따라 체계적인 DIY시장도 발달되지 못했다. 우리와 유사하게 집짓기가 더딘 영국은 ‘셀프/주문빌딩법’을 2015년에 도입하고 국공유지를 각 지방정부가 셀프/주문빌딩 부지로 확보하게 하고 셀프/주문 빌딩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은 ‘건축사2급’ 제도를 통해 76만여 명이 소규모 주택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진철​: 셀프/주문 빌딩 또는 집짓기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건축주가 설계자와 건설공사를 전문가에 의뢰하는 것이다. 영국은 집짓기를 할 때 건축주가 직접 망치 들고 건설하는 경우가 10% 미만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건축사 2급제도도  없는데, 건축주가 비용을 아끼려고 무자격자에게 건축을 의뢰하므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건축사’(1급에 해당) 제도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건축설계와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사회적으로 여유 있는 건축주만이 집짓기를 시도할 수 있다. 집짓기가 제도권 안에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서구 국가 중 집짓기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영국의 사례처럼 셀프/주문 빌딩법을 제정해 집짓기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할 뿐 아니라 장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예처럼 건축사 2급제도 등을 통해 집짓기 전문가를 양산하자는 것이다. 집짓기 사업의 셀프/주문 빌딩으로의 제도화는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토지공급과 DIY시장의 주고객인 건축·건설전문가를 양산함으로써 DIY시장을 급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조진철​: 항상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은 즐겁다.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셀프/주문 빌딩법을 제정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 지주에게 우선개발권과 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또한 우리가 일본의 건축사 2급제도를 적극 수용한다면,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 특권을 부여받아 집짓기 전문가가 보호받고 양산될 수 있는데도, 이런 제도를 적극 수용할 수 없는 집단이기주의는 연구수행 시 난관이었다. 모쪼록 이 연구가 다른 전문가들에게 하나의 기초자료로 기능했으면 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됐으면 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조진철​: 이 연구는 사실 나의 전문분야가 아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미국인의 삶을 관찰했는데 주말에 스스로 집을 지으려는 취미활동이 부러웠다. 또  DIY시장이 어딜 가나 있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보고 이 연구를  꼭 해보고 싶었다. 


미국 오리건주립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2003년 국토연구원에 입사해 동북아·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 근무했다. 2015년 이후 주택토지연구본부 건설경제연구센터에서 해외건설 관련 금융기구 조직 연구 등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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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

조진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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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고령자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복지공간 진단방안 연구(2013)
•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적 입지모형 개발과 활용방안(2012)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