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이달의 우수보고서

  • 이슈&뉴스
  • 이달의 우수보고서

국토연구원 우수보고서는 원내 외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과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 수행 과정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2020-09-10 KRIHS 우수연구자 이성수 연구위원
이성수 연구위원

베트남은 전 세계적으로 40여 체제전환국 중에서도 세계경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도 다른 체제전환국들처럼 개혁·개방을 시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실제 1984년 ‘합영법’ 제정에서 2019년 헌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 정책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성수 연구위원이 수행한 「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는 베트남이 ‘도이머이’(‘쇄신’이란 뜻을 가진 개혁개방정책) 이후 추진한 국토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성수:
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정책인 도이머이를 실시하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시장경제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체제전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는 선행연구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베트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거시경제 전반과 정치외교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룬 반면, 구체적인 국토개발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다소 부족했다. 한편 북한의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베트남보다 먼저 개혁개방을 시도했으나 경제성장이나 국토개발 측면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그 과정에서 이뤄진 국토개발의 노력과 성과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성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베트남에 대한 연구들은 중국·러시아·동유럽 등 체제전환국의 한 유형으로 접근해 국민 경제의 전반적인 비교,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을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각종 경제지표를 통한 시계열적 분석과 현 시점에서의 횡단면적 비교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베트남이 체제전환 이후 추진했던 국토개발의 성공적 사례, 국토개발 과정에서 추진한 법제도적 변화, 재원조달 과정, 인력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시사점은 물론 향후 남북협력의 방안을 도출하는 대해서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로, 발전소, 택지개발, 경제특구 등 구체적 사례를 계획수립부터 성과 및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성수:
순간 떠오르는 말들이 있다. 궁즉통(窮則通), 불원천리(不遠千里), 주마등(走馬燈)! 연구수행 초기에 연구 진행방향 수립과 국내·외 전문가들에 대한 현황파악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 와중에 순간순간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셨다. 착수연심회부터 최종연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연구원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분들의 얼굴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fade in, fade out) 된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성수: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 베트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신 선행연구자들의 도움이 절실했다. 자료 협조, 조언 및 자문을 기꺼이 해주신 분들의 도움이 가장 컸다.  그리고 베트남발전전략연구소의 연구진들의 노고와 협조는 연구내용이 풍부하고 구체성을 확보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어렵게 추진된 연구가 국내·외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빛을 보게 되어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다. 일면식도 없던 분들이 ‘베트남 국토개발’이라는 연구주제로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게 된 것은 연구수행을 통해 획득한 큰 자산이다. 더욱이 베트남 현지 연구진들은 자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해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내 연구진에게 감사를 표했는데, 그 순간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베트남이 남북으로 길게, 대략 3천㎞ 이상 뻗어있는 국가라서 연구보고서에 있는 사례지역을 전부 조사하기 위한 출장일정을 구성하기 어려웠다. 출장일정과 예산사용의 문제로 좀 더 많은 사례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성수:
북한은 언젠가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지역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자료는 구득하기도, 활용하기도 제약이 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북·중·러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북한 지역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함께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이성수 연구위원은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 및 남북접경지역 개발, 동북아 경제협력 등이다.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이성수 연구위원
커버이미지

주요연구보고서 목록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2007)
한·일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2005)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