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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성과 실천방안 연구 Ⅲ
  • 저자강민조 연구위원
  • 게시일2021-06-07
  • 조회수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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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2015)
    •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위성제원 개발방안 연구(2016)
    •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2016)
    •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의 국토이용 구상(2017)
    •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2017)
    •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피해현황조사 등 지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2019)
    •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Ⅰ,Ⅱ(2018, 2019)
    •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방안(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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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낙후한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구상과 함께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차 연도 연구에서 도출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의 기본구상과 2차 연도 연구에서 제시한 실천사업을 대상으로 인천·강원 접경지역의 연계사업을 선정했다. 이와 아울러 접경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연계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추진방안,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단계별 추진방안과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강민조:
남북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회담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기조 아래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실질적 추진사업 마련과 제도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접경지역 관련 개발계획과 추진사업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남북 접경지역 간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 아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실천사업을 대상으로 인천·강원 접경지역의 연계사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연계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강민조:
남북 접경지역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역할과 가치에 따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 간 체제의 이질성, 장기간의 대립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의 핵심지역인 접경지역을 평화지대화하고 갈등해소의 실험의 장(場)으로써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간 실천사업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생발전을 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강민조:
이번 연구 결과의 핵심인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16개 접경지역 시·군 지자제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실효성 있는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원하는 사업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셨다. 면담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주셔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강민조:
접경지역 간 연계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 거버넌스체계에 따른 역할 분담,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거버넌스 구축방안,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등이 남북 접경지역을 균형발전시키는 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향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강민조:
3년(2018~2020년)에 걸쳐서 수행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를 통해서 향후 좀 더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남북 접경지역의 국토이용 모니터링체계를 통한 남북협력 기반구축, 남북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남북협력 거점도시’ 조성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간안보 협력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강민조 연구위원은 2014년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Florida State University) 도시환경 및 원격탐사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정보분석(GIS·RS 분야), 북한 및 접경지역 연구, 도시환경 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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