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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뭄극복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전방위적 정책방안 필요
등록일 2015-10-21 첨부파일
가뭄극복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전방위적 정책방안 필요
2015년 전국 누적강수량(평년대비 63%), 30년 평균 누적강수량 1,189mm >37%감소> 2015년도 누적강수량 754mm, 출처: 기상청 중부지방 댐 저수율 현황, 보령댐 21.8%, 용담댐 30%, 횡성댐 30%, 대청댐 37%, 충주댐 42%, 화천댐 43%, 소양강댐 45%, 광동댐 70%, 청평댐 84%, 춘천댐 88%, 팔당댐 90%, 의암댐 94%, 출처: 한강홍수통계소, 수자원공사, 올해 누적강수량(1.1~10.1)은 754.3mm로 평년의 63%에 불과하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등 중부지방은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크게 적으며, 특히 보령댐은 저수율이 22%, 충청 및 호남의 식수원인 대청댐은 저수율이 37%에 불과하다.
전국의 가을비, 댐 저수율에는 영향 적어, 비오기 전(9월 27일)과 비온 후(10월 6일) 비교, 춘천댐 88%(4%증가), 의암댐 94%(증감없음), 청평댐 84%(8%증가), 팔당댐 90%(1%감소), 보령댐 21.8%(0.63%감소), 용담댐 30%(증감없음), 대청댐 37%(증감없음), 충주댐 42%(1%증가), 광동댐 70%(증감없음), 횡성댐 30%(증감없음), 소양강댐 45%(증감없음), 화천댐 43%(3%감소), 현재 중부지방의 많은 댐에서 저수량 부족으로 하천 방류량을 줄이고 있다. 특히 저수율이‘심각’ 단계인 보령댐은 하천 방류량을 비롯해 주민 48만 명이 이용하는 생·공용수, 농업용수 등의 공급량을 줄이고 있으나 내년(2016년) 1월에는 고갈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가을비가 내리더라도 저수율에는 영향이 크지 않아 가뭄극복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출처 : 한강홍수통계소, 수자원공사
가뭄극복을 위한 단기-중장기 정책방안, 단기정책방향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 관심 유발, 공정하고 공평한 물분배 원칙 설정 및 제도 구축, 효율적 물분배를 위한 사후 보상 및 예산지원 제도 마련, 물절약에 대한 실행력 및 책임의식 제고, 중장기정책방향 가뭄극복을 위한 국가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맞춤형 가뭄극복 기술 및 제도 발굴 유역별 투자계획 수립, 출처 이상은, 가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531호, 국토연구원. 이상은, 가뭄 위험도 평가기법 구축 및 정책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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