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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및 공간 단위 온실가스 감축 전략
등록일 2021-12-31 조회수 11006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이슈리포트 51호.pdf

​ 국토이슈리포트 (2021.12.31)

 

지자체 및 공간 단위 온실가스 감축 전략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박종순 그린인프라연구센터장, 임은선 선임연구위원, 안예현 부연구위원, 조만석 부연구위원,

윤은주 부연구위원, 이영주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박종화 부연구위원, 홍나은 연구원



|요약|

■ 도전적인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증대 필요

    2021년 10월 공표된 대한민국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시행 2022년 3월)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강조

    ◦ 지역 현장에서 지자체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여건과 현실을 고려한 조직·인력·예산·역량 지원이 필요


■ 탄소중립을 향한 지자체 및 공간 단위 정책 필요

    ◦ 우리나라 탄소감축 관련 정책과 사업은 배출원 중심 접근으로, ‘지자체와 공간 단위’ 접근 취약

    건물·수송·폐기물·흡수원 부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중심이 된 정책이 보다 효과적임

    공간 단위(마을·단지·지구·도시·지역 등 다양한 공간 규모scale 가능) 접근은 부분별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문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음


  ■ 해외에서는 탄소감축에 있어 공간 단위의 종합적인 접근과 탄소현황지도 활용

    ◦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감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탄소중립 정책에서 부문 횡단적 차원(Cross-Cutting)으로 접근

    ◦ 영국은 2000년 초반 이후 상향식·하항식 방식을 적용해 공간 기반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중

   영국의 온실가스 통계지도는 국가 차원에서는 수소공급망 계획 등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계획에 활용되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탄소관리계획 수립과 감축사업 시행에 활용


  ■ ‘지자체 및 공간 기반 탄소 통계정보체계 구축’ 등 실천과제 제안

    ◦ 공간정보 데이터의 표준화 경향을 반영하여 탄소통계정보도 격자(grid, mesh) 단위로 구축

    ◦ 지자체 및 공간 단위의 탄소 배출 및 흡수 인벤토리를 구축·공유·공개하는 것이 지자체 주도 탄소중립을 위한 선결 과제임

    ◦ 자체 주도 인벤토리가 작성되면, 이를 국토조사, 국토모니터링, 국토계획평가, 국토·지역·도시 계획과 연계시키고, 지자체 유형별로 탄소중립 실증 시범사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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