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1.12.16)

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변화과정

‘패러다임 전환과 국유재산 관리기구·사업의 변천’

｜요약｜

■ 사회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영국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기조 변화

    ◦ 케인스주의와 ‘큰 정부’에 의한 공공이 주도하는 국유재산관리

    ◦ 대처주의와 ‘작은 정부’에 의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국유재산관리 파트너십

■ 재산관리청(Property service agency: PSA) 도입과 공공주도 국유재산 관리

    ◦ 케인스주의 기반 노동당 정부의 기간산업 국유화

    ◦ 국유화된 기간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유지의 확대

    ◦ 영국 최초의 자산관리 전담기구로서 재산관리청(PSA)의 신설

■ 민간자금주도 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추진과 국유재산 민·관 파트너십

    ◦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의 보수당 정부는 경제침체 극복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유재산 관리 역시 변화의 계기 마련

    ◦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재산관리청(PSA)은 내부 부패사건을 계기로 해체

    ◦ 민간투자 및 민간의 노하우 활용을 위한 민간자금주도 사업(PFI)의 시작

    ◦ 그러나 수익발생 실패 및 공공서비스·품질 저하로 민간자금주도 사업(PFI) 종료 발표

  ■ 국유재산관리기구(Government Property Agency: GPA) 출범과 국유재산의 통합적 관리

    ◦ 민간자금주도 사업(PFI) 종료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적 전략 필요

    ◦ 국유재산관리기구(GPA)를 통해 축소·분산된 국유재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 요구

    ◦ 국유재산관리기구(GPA)의 핵심사업인 지역거점 통합정부청사 개발사업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통합적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그 외 잉여공간은 수익형 자산 전환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코로나19 이후 다시 ‘큰 정부’로의 움직임, 국유재산 관리 또한 ‘공공주도’로 전환

    ◦ 공공주도→민관협력→공공주도로 변화한 영국 사례를 통해 민간참여개발,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