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0.01.22)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우리나라 도시개발 협력방안

｜요약｜

■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배로 건설된 수도 이외에 국가적 정체성과 통일성을 대표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희망

    - 1957~1958년 인도네시아 수카르노(Sukarno) 전 대통령에 의해 수도 이전 관련 아이디어가 제기됐으며, 이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현 대통령의 성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재진전

■ 다양한 도시·환경 문제 등으로 수도 이전 필요성 대두

    - 인도네시아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Jakarta)의 과밀화로 인한 도시문제 및 지반 침하, 해수면 상승, 지진, 화산활동, 잦은 홍수 피해 발생 등으로 인해 수도 이전 필요

■ 2019년 5월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우리나라와 협력 의사를 표시

    - 한국은 신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 전수 입장 표명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 자금조달계획을 위한 제도 개편 등 제언

     - 목표인구와 건설규모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안) 및 국가수도개발청 설립(안) 제시

     -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민간투자가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의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신행정수도 이전 경험의 활용과 협력체계 마련 필요

     - 한국의 각종 도시개발과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공유하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ASCN(ASEAN Smart Cities Network, 아세안 스마트도시 네트워크) 등 신남방정책 연계와 공동으로 다자개발은행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