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0.06.03)

국토교통기술 기반 유엔 기술협력 방안 UN Open GIS Initiative 기술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요약｜

■ 선진국은 기술 중심 유엔협력 기반을 갖추고 자국 기술을 유엔활동에 접목하는 데 적극적

     ◦ 프랑스는 유엔 기술지원을 전담하는‘Expertise France’조직을 운영,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기업 주도로 유엔에 기술을 공급, 핀란드는 자국 첨단기술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유엔과 교류할 수 있도록 ‘유엔 기술혁신랩(UNTIL-Finland Lab)’을 운영

     ◦ 한국의 공여확대에 대한 국제사회 기대는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데 현금·군사 중심 공여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진국들처럼 기술·전문인력 중심의 한국기여 확대가 필요

■ 한국은 국토교통R&D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 중심으로 ‘UN Open GIS Initiative’ 라는 유엔이 운영하는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유엔 다국가 기술협의체에 참여

     ◦ 세계은행·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 등 유엔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국제기구는 기술사용 비용부담을 감소시켜 개발협력 지속성을 높이고자 오픈 소스 기술을 활용

     ◦ 유엔본부도 유엔활동 파트너와 무료로 공유할 수 있는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을 개발하고자 2016년에 UN Open GIS Initiative를 설립했는데, 미국·일본·핀란드 등이 참여 중

     ◦ 국토교통R&D 연구단은 UN Open GIS Initiative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유엔현장에서 검증하여 해외인지도와 기술품질을 높여서 국내 공공부문의 외산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고, 선박건조 등 대형 제조업 분야 신시장을 개척

■ 국토교통기술의 유엔 진출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전략 없이, 전문기관과 중소기업 중심의 유엔 기술협력은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 그동안 유엔 기술협력 구심점이던 국토교통R&D 사업 종료로 유엔과의 기술협력 단절 우려

     ◦ 국토연구원은 2019년부터 UN Open GIS Initiative 사무국을 유엔본부와 공동 운영하여 유엔과의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등 한계가 존재

■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기술의 유엔 브랜드 효과로 국내·외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유엔 개발협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유엔 기술협력 전략 마련 필요

      ◦ 국내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유엔 기술협력을 통해서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유엔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국가 정책·전략 마련 필요

       ◦ 유엔기구들과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법제도 정비, 국가R&D와 연계한 유엔 기술협력 사업 발굴, 유엔 기술협의체 조직운영 지원 등 유엔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국가전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