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2020.06.05)

코로나19 피해가 큰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현황과 대응방안은?

｜요약｜

■ 코로나19 이후 도심상권 매출급감에 따른 자영업 폐업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피해는 빈 점포·상가 비율이 높은 원도심 상업지역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

     ◦ 외곽 신규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해 원도심 상업지역 내 빈 점포·상가는 꾸준히 증가세에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상권침체와 소상공인 피해는 타 상권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전염병 확산 이후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해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현황, 특성 파악이 필수적이나 현재 빈 점포·상가 현황자료는 부재한 실정

     ◦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빈 점포의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 한국감정원, 소상공인진흥원 등에서 공실·폐점 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나 표본조사 실시, 과거 데이터 활용 등의 한계로 정확한 빈 점포·상가 현황 파악은 어려움

■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에서 빈 점포·상가 현황조사를 통해 재생사업을 발굴하고있으나 활성화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창업, 문화공간 활용에 집중

     ◦ 빈 점포 현황, 상권 특성, 수요 등과 관계없이 창업>문화공간>교육센터>게스트하우스 순으로 활용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계획수립 이후 추가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 (빈 점포·상가 통합플랫폼 구축) 중앙정부에서 에너지 사용량 기반의 빈 점포·상가 현황을 통합플랫폼에 탑재하여 지자체에 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 후 결과를 업데이트

       ◦ (상권 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정책 발굴)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염병 취약업종 및 피해점포 밀집지역 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신속 발굴·추진

       ◦ (지역맞춤형 빈 점포·상가 활용방안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빈 점포 일시적 증가 지역,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지속된 빈 점포 증가 지역을 구분하여 정책 지원방안 차별화

       ◦ (원도심 상권 지속가능성 확보) 빈 점포 등을 활용한 재생사업 우선 추진, 빈 점포를 활용한 생활SOC 조성·공급, (가칭)‘지역경제활성화 특별구역’지정을 통한 통합 지원 

          - (예: 안심상가 운영, 소상공인 지원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세금 감면), 일자리지원사업과 연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