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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WP19-16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최진도 연구원 |
■ 본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국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공공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의 실태를 분석함과 동시에, 홍콩과 일본의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공공지원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우리나라는 이러한 홍콩의 주민지향적인 ‘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의 활동 및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비롯하여, 재개발 코디네이터를 통한 사업 전 과정에서 절차적·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먼저, 지자체(공공) 차원에서 공공관리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둘째, 홍콩과 같은 공공 및 민간합동의 정비사업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사업계획 대한 자문, 사업비 검토, 재정착률 강화 등을 전문화, 체계화하여 기존의 공공관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셋째, 일본의 재개발 코디네이터 제도와 같이 국내에서도 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협회를 신설하여 사업지별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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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19-16_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홍콩,일본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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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