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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프) 고령자 유치를 통한 지방인구 감소의 해법 찾기
작성자 김민경 보도일 2016-12-05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브리프)고령자 유치를 통한 지방인구 감소의 해법 찾기.hwp
다운로드 고령자 유치를 통한 지방인구 감소의 해법 찾기.pdf

 

국토정책BRIEF (2016. 12.12)

고령자 유치를 통한

지방인구 감소의 해법 찾기​

고령자 그룹은 연령별로 뚜렷한 거주패턴을 보이는데 75세 이전의 고령자들은 주거비용을 고려하고, 75세 이후에는 건강상 이유(요양병원 등)로 거주지를 결정하는 경향이 큼

준고령(50~54)그룹은 산업활동과 관련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거주

초기고령(55~64)그룹과 중고령(65~74)그룹은 은퇴 이후 생활의 편리성이나 지역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로 거주지를 이전

초고령(75세 이후)그룹은 건강에 따라 요양시설 등 거주지를 선택하므로 복지정책의 우선 대상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업 및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에 따라 운송, 의료, 제조업에서도 고용을 유지

미국과 일본에서는 대도시의 고령자 그룹이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귀농귀촌하며 지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활력요인이 되고 있음

 

<시사점>   

은퇴자 마을, 세컨드하우스 등 이주 수요에 대해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제외되는 1가구 2주택의 중과세 예외제도를 귀농귀촌지역에서 완화

지방교부금제도를 지자체의 귀농귀촌 고령자 유치실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는 지방기업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해외판촉 등의 인센티브 제공

세종시를 포함한 10개 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의 이전 종사자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내 고령화(ageing in place) 지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과 보호를 통한 귀농귀촌 수요 창출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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