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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프) 지능형교통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첨단도로인프라 관리 방안
작성자 김민경 보도일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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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6. 11.28)

지능형교통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첨단도로인프라 관리방안

□ 지능형교통체계(ITS)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차량위치 기반의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확대’, ‘정보·통신 인증 및 보안 시스템의 강화’등 신규 요구사항이 등장
ㅇ 국내·외에서 기존의 ITS가 협력형 시스템인 C-ITS로 진화하고 있으며, C-ITS의 첨단도로인프라와 차량자동화를 접목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정책이 추진 중임


□ 첨단도로인프라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존 업무만으로는 ITS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ITS 전반의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함 
ㅇ 개별 장비 및 시스템의 장애복구와 기본 성능유지 위주의 유지관리체계는 ITS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첨단도로인프라에 관한 기존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이외에, 보다 상위 단계에서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의 관리 개념 도입이 요구됨


□ 첨단도로인프라의 관리는‘중·장기적 전략 강화를 위한 계획체계의 정비’, ‘관련 분석절차 도입의 제도화’ ‘운영 및 유지관리의 평가체계 개선’등을 통해 시행 가능함

​<시사점>  

①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자체 법정계획인 ‘ITS 지방계획’ 첨단도로인프라의 전략적 관리 개념을 적용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관련 법조항을 수정·보완
② 첨단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분석절차에 관한 지침을 중앙정부 주도로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그 활용을 장려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지원
③ ITS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하드웨어 측면의 신규 요구사항을 유지관리에 반영하고, ITS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 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연계하기 위한 성능지표를 개발·적용
④ 교통관리센터의 운영·관리 평가를 개선 및 확대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관리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전략 도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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