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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프) 원도심과 신도심 간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적 도시 관리 방안
작성자 김민경 보도일 2017-01-02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브리프) 원도심과 신도심 간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적 도시 관리 방안_171012.hwp
다운로드 원도심과 신도심 간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적 도시 관리 방안.pdf

국토정책BRIEF (2017. 1.2)

<원도심과 신도심 간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적 도시관리 방안>


(도심 내·외부 개발실태) 도시성장기부터 추진해오던 도시 외부 대규모 개발추진과 동시에 도시 내부는 쇠퇴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비·재생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양쪽 모두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해외사례)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대점입지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제·개정 시행 등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대응을 시도

 

(통합적 도시관리 개념)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기능을 재분배하고,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계획·개발·운영관리하는 것임

 

(체계구축) 도시공간 구조 파악 및 공간별 특화기능 분석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리방향 정립 후 계획적·제도적·재정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통합적 체계 마련 필요

 

(단계적 실현)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도시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도시관리 수단 적용의 실효성 및 효과 극대화

 

 

<정책방안>

통합적 도시관리 실현을 위하여 도시여건에 맞게 단기적으로는 도심 공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도심 내외부 연계방안(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며, 장기적으로는 외곽개발을 제한

중단기 실현을 위하여 도심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도심 특화산업뿐만 아니라 주변 산업 및 기능 등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도심 중심성 향상과 동시에 도시 전체 경제생태계 형성을 유도

노후 건축물, 열악한 기반시설, 고지가 등 도심 장애요인 해소를 위하여 도심입지 권장업종 마련, 기부채납 방식 개선을 통한 도심 내 저렴 공간 마련, 사업성 확보를 위한 일괄운영 관리주체 육성방안 마련, 민간참여 시 주택도시기금 우선지원 및 기금 회수기간 연장 등 다양한 수단의 일괄·통합 적용하여 도심기능을 우선 강화

통합적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관련 지침, 도시재생 국비지원사업 선정 지침 등 제도개선 필요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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