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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작성자 김민경 보도일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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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책BRIEF(2017.8.21)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 1인가구 급증에 따라 청년주거문제 대두

  ㅇ 2015년 1인가구 비중이 27.2%에서 2045년에는 최대 36.3%로 증가할 전망
  ㅇ 열악한 주거환경, 과도한 주거비 부담 등 청년가구 주거문제는 비혼·만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겪고 있는 현상


□ 청년 주거비의 경우, 보증금의 71%, 월 임대료의 65%를 부모에게 의존
  ㅇ 보증금 평균액 2,066만 원 중 1,476만 원(71%)을 부모가 지원
  ㅇ 월 임대료 35만 원 중 23만 원, 총 생활비 90만 원의 절반 이상인 46만 원을 부모가 지원
  ㅇ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은 월 임대료 > 보증금 > 월 관리비 > 금융기관 대출이자 순
  ㅇ 청년들은 현재 주거비에 비해 20~30% 낮은 수준이 적정한 수준의 주거비라고 인식


□ 주거비 부담이 결혼·출산 등 미래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ㅇ 주거비 부담에 따라 연애 < 결혼 < 출산·양육 < 내집 마련 순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됨


□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나 실현가능성은 이에 미치지 못함
  ㅇ 중요도 측면에서는 주거비 부담완화 > 청년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낮게 평가하여 인식의 차이를 반영
  ㅇ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응답

 정책방안


① 1인 청년가구 주거지원은 현재 발생한 문제의 치유적(curative) 접근과 향후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예방적(preventive) 접근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
④ 대중교통 접근성, 주택계약 및 거주과정에서의 고충 완화 등 수요 맞춤형 정책 필요
③ 1인 청년가구를 주거지원에서 배제하지 않는 정책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부모의존적, 복지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저리 대출, 일시적 지원, 인센티브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해야 함
④ 대중교통 접근성, 주택계약 및 거주과정에서의 고충 완화 등 수요 맞춤형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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