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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프) 광역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체계 발전 방향
작성자 김민경 보도일 2017-09-04
첨부파일 다운로드 (브리프) 광역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체계 발전 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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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책BRIEF (2017.9.4)


광역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체계 발전 방향


□ 인구저성장 시대에도 불구하고 국토공간상 대도시권의 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도시권 내에서는 주변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대도시권의 확산에 따라 지속가능한 대도시권 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정립이 시급하나, 현행 제도로는 이에 대응하기에 미흡함

□ 선진국의 대도시권에서는 공동 발전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계획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적 계획수립과 실행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대도시권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도시권 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한 상향식 계획수립과 상시적인 관리기구 운영 등 대도시권 관리체계의 정립이 필요함​



 정책방안


① 대도시권의 성장과 확산에 부응하는 광역도시권 계획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현행 계획체계의 개편을 포함한 새로운 대도시권의 협력적 계획체계 도입이 필요함
② 효율적인 광역도시권 관리와 협력적 계획체계의 정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③ 광역도시권 협력적 계획체계의 구축을 위해 계획 성격, 수립 범위,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태 및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적 도입을 적극 모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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