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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프)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추진전략
등록자 보도일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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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2017.11.13)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추진전략

 


□ 국토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그 영향을 전망하여 우리 국토 현실에 적합한 국토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국토 변화를 크게 국토공간구조, 국토인프라, 국토이용관리 및 관련 산업분야의 측면에서 전망

(국토공간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성은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시켜 국토공간의 분산과 집중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양면성을 가짐
 ㅇ 대도시권은 기술적, 산업적, 인적, 물리적 인프라 등 풍부한 혁신역량으로 인해 더욱 광역화될 전망
 ㅇ 도시 내 복합적·입체적 토지이용수요도 증가할 전망
(국토교통 신산업 확대) 정교한 위치기반 공간정보수요가 급증하며, 각종 도시정보가 도시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계·활용되는 도시인프라의 스마트화가 촉진되면서 교통, 물류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공유경제 등 새로운 비즈니스 증가로 일자리 창출 가능
(국토이용관리 및 서비스 향상) 주요 사회현안에 대해 빅데이터를 통한 생활밀착형, 증거기반의 선제적·정교한 정책 대응성 증가로 국민 삶의 질 제고 가능
 ㅇ 도로공간 입체화 및 자율주행차·드론 등 교통서비스의 효율성·편의성 향상 전망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우리 국토에 알맞은 국토발전 전략으로서 국토공간구조 혁신전략, 국토이용관리 및 생활공간의 지능화전략, 국토 스마트규제 강화전략이 필요

 

 정책방안

 

① (국토공간구조 혁신전략) 대도시(권)는 도시형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중소도시지역은 혁신도시의 성장거점화·산업단지 고도화를, 쇠퇴지역은 지역재생 관점에서 쇠퇴우려 단계부터 선제적 대응 필요
② (국토이용관리 및 생활공간 지능화전략) 신도시부터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스마트 커뮤니티 확산을 통해 시민체감형 서비스 확대, 센싱기술 등을 활용한 노후인프라 관리, 국토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개방형 국토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기반 강화 추진
③ (국토 스마트규제 강화전략) 서비스형·경박단소형 신산업에 대한 도시입지 유예, 스마트 규제 관점에서 공유경제·드론 등 신산업 규제 재설계, 도시 간 정보플랫폼 구축 등 융·복합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협력적 정책 시스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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