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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프)교통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 주행세 도입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등록자 보도일 2017-12-26
첨부파일 다운로드 (브리프) 교통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 주행세 도입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hwp
다운로드 교통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 주행세 도입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pdf

 국토정책BRIEF (2017.12.26)

교통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 주행세 도입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교통세 확보 여건의 악화, 타 분야 재정수요 증가, 인구 저성장 시대 진입 등의 불리한 미래 여건변화는 향후 교통부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요구

□ 해외 주요국의 중·장기적인 교통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주행세 도입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
  - 미국 오리건주는 법안 발의를 통해 2026년 모든 차량에 주행세 전면 도입을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들이 주행세 시행에 관심 및 시범사업을 활발히 추진
  - 뉴질랜드와 유럽 등은 시범사업을 넘어 화물차를 대상으로 주행세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GPS 기반 차량단말기 보급, 행정비용 간소화, 점검시스템 고도화 등의 세부작업을 지속적으로 논의

□ 해외 주요국의 주행세 관련 동향 및 정책시사점을 법·제도 지원, 실증사업 추진, 추진체계 구축 측면에서 제시하고 주행세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정책방안

​​

​① 국내에 주행세 추진체계, 재원마련, 개인정보 보호 등의 법적인 근거 마련 필요
  - 「교통시설특별회계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주행세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GPS 적용 방식의 주행세 도입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② 해외사례의 정책 배경을 종합 검토한 후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시범사업 추진 필요
  - 해외사례의 정책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매칭펀드식 사업 지원, 인센티브 도입의 성과평가 방식 등 다양한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시범사업 추진
③ 주행세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 및 세부 해결과제 논의를 위해 전문추진단 필요
  - 전략 수립 및 정책 조정을 수행하고 무게-거리 기반 주행세, 행정비용 최소화 결제방법, 운행거리 면허증의 단속시스템 등에 대한 세부과제 논의를 위해 전문추진단 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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