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보도자료

  • 이슈&뉴스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소식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브리프)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 입체개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작성자 박시형 보도일 2018-01-15
첨부파일 다운로드 (브리프)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 입체개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hwp
다운로드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도로 입체개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pdf


 국토정책BRIEF (2018.01.15)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 입체개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 (배경) 대도시권 내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지상도로 확충이 갈수록 어려워져,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부 개발도 추진할 수 있는 도로의 입체화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현황) 국내에서는 교통정체 해결 및 환경개선의 목적으로 도로 지하화 여부를 개별 도로구간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시야를 넓혀 도로공간의 입체활용 추진에 대한 거시적 정책방향 정립이 필요함


□ (해외 적용사례) 해외에서는 기존 도로의 지하화 및 신규 지하도로 건설, 상부 개발 등이 다양한 조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통해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위험요소) 민간 투자방식의 입체개발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로공간 활용이 가능하나, 사업타당성이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부동산 경기 및 입지적 요소 등을 고려한 안정적 추진방안 마련 필요


□ (도입전략) 교통과 도시환경 개선 및 도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진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투자 결과로 이익이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


 정책방안


① 도로 지하화와 상부 개발은 교통문제 해결뿐 아니라 녹지공간 확보, 단절된 생활권 연결, 도시 내 부지 확보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시각으로 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할 필요
② 기존 도로의 지하화 등 막대한 공공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이 편중되는 현상과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부작용 발생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③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을 위해 민간재원 활용 시 경기의 변동상황하에서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동향 및 정책과 연동하여 재원확보방안 및 공공과의 협력방안 마련 필요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