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보도자료

  • 이슈&뉴스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소식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브리프)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을 위한 강소도시권 육성 방향
작성자 박시형 보도일 2018-01-22
첨부파일 다운로드 (브리프) 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을 위한 강소도시권 육성 방향_180122.hwp
다운로드 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을 위한 강소도시권 육성 방향.pdf

 국토정책BRIEF (2018.01.22)


 

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을 위한 강소도시권 육성 방향


□ 과거 지역거점으로서 고차서비스의 중심지 기능을 하던 지방중소도시들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재정력 약화 등에 직면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
 ㅇ 2015년 기준 10만 명 미만 시·군은 87개소로 국토면적의 59% 이상, 전체 인구의 약 8.34%를 차지(전국 인구의 78%는 대도시권에 거주)하여 인구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통계청)
  ※ 독일은 중·소도시가 3,057개소로 국토의 약 70%, 전체 인구의 약 61%, 전체 일자리의 약 56% 점유

 

□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인구감소와 도시 기능 이탈 최소화 대책 시급
 ㅇ 일자리 및 광역교통망의 발전 등으로 인구의 대도시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중소도시들의 생활서비스 시설이 대폭 축소되고, 이로 인해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악순환 가속화
  ※ 신생아 수가 300명 이하인 곳(분만 산부인과 운영기준)은 2000년 8곳에 불과했지만 2016년 53곳으로 6.5배 증가(통계청), 분만 산부인과가 1개인 시·군·구는 37곳, 2개인 시·군·구는 21곳

 

□ 그동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 지역행복생활권 조성, K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정책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정책효과가 주변 소도시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고차서비스 강화 등 지방 소도시의 중심지기능 강화 전략이 필요함
 ㅇ 혁신도시와 주변 중소도시의 연계, 지역 간 기능연계(alliance)와 지역관문(gateway) 역할 강화 시급
 ㅇ 지자체 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 융합 확대 필요


 정책방안

① ‘고루 잘사는 국토·지역발전’을 위해 강소도시권의 기능과 역할, 주민 삶의 질 수준 제고 정책 추진
② 지방 소도시 쇠퇴에 대비하여 기초공공서비스의 National Minimum과 Local Optimum을 충족시키기 위한 매력적인 강소도시권 육성 방안 마련(예시: 스마트 혁신도시 연계형 건강의료복지 거점 조성 등)
③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2~5개 시·군을 연계하는 강소도시권 육성과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방도시 연합(인구 30만 명 alliance) 형성·지원을 위한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및 재정분권 추진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