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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프)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과제
작성자 보도일 2018-02-05
첨부파일 다운로드 (브리프) 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과제_18.02.05.hwp
다운로드 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과제.pdf

 국토정책BRIEF (2018.02.05)

 

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과제

 

 

□ 최근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간 위계혼란, 용도지역 분류의 적절성 부족, 용도지역 간 차별성 부족, 밀도운영의 경직성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 계획환경이 ① 기존 시가지 재창조를 위한 장소중심의 통합적 도시재생 지원, ② 4차산업 발달에 따른 도시 내 융·복합공간 수요 증대, ③ 지자체 권한 확대, ④ 인구감소에 따른 축소지향형 도시계획의 요구 등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직적 운용에 따른 용도지역제의 한계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토지이용규제수단의 근본적 검토와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


 

 정책방안

① (운영원칙의 명확화) 지속적이고 지엽적인 규제완화로 훼손된 용도지역 근간 회복, 규제완화에 대한 원칙 정립, 용도지역 운영의 세밀한 원칙 정립
② (규제내용의 유연화) 용도지역 관련 절차의 간소화,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규정 운용, 다양한 조닝기법의 개발 필요
③ (관련사무의 분권화) 도시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전환과 역량 제고, 지역여건에 맞는 기준 설정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 강화
④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지속적인 규제 완화, 도시 외 지역의 난개발, 토지가치의 고정과 우발이익 및 손실보상 대책 미흡 등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 시스템 보완
⑤ (토지이용규제 시스템 개선) 중장기적으로 용도지역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계획체계와 심의·허가체계를 보완하여 계획을 통한 토지이용규제체계로 전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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