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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프)해외 오픈소스 공간정보 정책동향 및 시사점​
등록자 보도일 2018-03-26
첨부파일 다운로드 (브리프) 해외 오픈소스 공간정보 정책동향 및 시사점_180326.hwp
다운로드 해외 오픈소스 공간정보 정책동향 및 시사점.pdf

국토정책BRIEF (2018.03.26)

 해외 오픈소스 공간정보 정책동향 및 시사점

 

 

□ 4차 산업혁명기의 기술환경이 ‘참여’ 및 ‘공유’로 변화하면서, 공개된 기술자원으로서 오픈소스(opensource)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오픈소스는 참여·공유의 시대에 기술혁신의 원동력으로 간주되는 공개된 자원임
 - 오픈소스 시장은 IT산업이나 소프트웨어산업보다 두 배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임
 - 글로벌 공간정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 중에도 오픈소스 기업이 등장할 만큼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임


□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오픈소스 기술을 선점·활용하고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다음 네 가지 정책을 추진해 옴
 - 오픈소스 기술개발(R&D): 정부 주도의 연구과제를 통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 기술개발
 - 자문/컨설팅(Advisory): 각 부처 간 협력이나 호환성, 인증 등 기술적 문제를 자문/컨설팅
 - 선호/권고(Preferenc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강제(Mandatory): 정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과 라이선스 준수를 의무화


□ 선진국들은 오픈소스 정책을 통해 자국 기업의 글로벌 오픈소스 시장 선점을 지원함
 - 선진국들은 오픈소스 정책기조 아래서 정부사업이나 R&D 등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물을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공유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
 -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들이 글로벌 오픈소스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음​

 

 정책방안

① 공간정보법 및 전담 정부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간정보 관점에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
② 국가R&D 성과물의 공개전환 및 오픈소스 R&D비중 확대 등 오픈소스 공간정보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정책추진
③ 오픈소스 기술개발과 병행한 핵심인력(고급개발자 등) 양성
④ 공공부문 기술도입 시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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