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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혁신도시와 지방발전 정책세미나 개최
작성자 보도일 2018-03-27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국토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혁신도시와 지방발전 정책세미나' 개최.hwp

국토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 혁신도시와 지방발전 -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3월 28일(수) 13시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혁신도시와 지방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방발전의 초석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요구받고 있다.
  ㅇ 이에, 양 기관은 혁신도시 발전 전략과 지역의 성장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정책세미나를 마련했다.


□ 세미나에서는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성훈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관용 회장,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이 축사를 전한다.


□ 이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역할’,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의 재정자립과 균형발전 전략’, ‘푸른숨, Next and Beyond’를 주제로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역할>

(발제자: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혁신도시는 대규모 생산시설 중심의 기존 균형발전정책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성장거점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ㅇ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은 인구나 지역내총생산 등에서는 성과를 거둔 반면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개인소득 등의 질적 지표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ㅇ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재의 지역정착을 통해 지역의 산업‧경제적 토양을 개선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의 혁신도시정책은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거점 육성’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 혁신도시를 균형발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도시환경 구축,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육성, 인재양성과 채용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발전성과를 주변지역과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ㅇ 양질의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1) 스마트시티 개념을 접목한 생활환경 개선 2) 도시의 교육, 의료, 문화환경 등에 대한 투자확대 3) 이전 종사자와 기존 주민이 하나가되는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ㅇ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1) 공공기관의 역량과 지역산업기반을 동시에 고려한 특화발전 추진 2) 가칭 ‘혁신도시 기능지구’ 제도 도입과 지원 3) 공공기관의 지역산업 지원 강화 4) 기업입지 규제완화와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ㅇ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1) 지역대학의 계약학과 설치나 공공기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도입,  2) 이전공공기관의 오픈캠퍼스 설치 확대 등이 요구된다.
   ㅇ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방안을 상생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운영함과 동시에 1) 혁신도시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발전기금 설치 2)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우대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 2. 세제개편을 통한 지방의 재정자립과 균형발전 전략>

(발제자: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지방분권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헌안 발표에 따라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은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ㅇ 지방분권의 강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부 간 자유로운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를 통해 정부정책 실패의 리스크를 낮추고 정부부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그러나 지역간 경제력 격차에 대한 해법이 분권화에 수반되지 않는다면 세입분권 강화가 균형발전의 후퇴로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헌법으로 보장된 지방분권이 경제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분권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ㅇ 2000년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지표는 지속적으로 후퇴하였는데 이는 하향식 정부기능 및 재원 이양(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급증)에 기인한다.
   ㅇ 자체재원 증가를 상회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중앙의존도를 심화시켰으며, 정책결정에 있어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불교부단체의 수도 참여정부기 12개에서 2016년 7개로 감소하였다.


□ 법인지방소득세의 확대 및 차등감면제도(‘법인지방세 차등감면안’)의 도입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제언되었다.
   ㅇ 이 제도는 법인세 일부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양을 통해 지방재정자립도의 평균 수준(정태적 목표)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입지결정(동태적 목표)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차등감면)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ㅇ ‘법인지방세 차등감면안’은 참여정부기(‘07년)에 제안된 법인세 차등감면제도와 유사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구체적 차이점은 1)법인세가 아닌 독립세인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된다는 점, 2)지방정부의 과세권 인정을 기반으로 하는 분권형 제도라는 점, 3)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경제권역의 거점으로 성장, 권역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ㅇ 분권과 균형발전의 선순환 관계라는 제도의 최종 성과는 중장기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과다한 조세경쟁 문제나 재정불균형 심화 등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제 3. 푸른숨, Next and Beyond>

(발제자: 이기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강원도 대표산업 추진현황(2017년 기준)
   ㅇ 바이오산업(웰니스식품 바이오활성소재)
      - 1999년 전국 최초 BVC센터 춘천 설립
   ㅇ 의료기기산업
      - 원주지역 중심 의료기기산업단지 클러스터 형성
   ㅇ 신소재/플라즈마/방재산업(세라믹신소재)
      - 플라즈마산업은 철원, 첨단소재산업은 강릉 중심 형성


□ 강원도 혁신도시 푸른숨 비전 및 추진전략
   ㅇ 스마트시티
      - 마을공동체 육성과 원도심 재생
   ㅇ 4차산업혁명 거점
      - 빅데이터 플랫폼, 지역업체 육성
   ㅇ 지역과의 협력
      - 오픈랩 운영, 교육과정 혁신
   ㅇ 혁신도시 시즌2 컨트롤타워
      - 재단법인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강원 혁신도시의 미래상
   ㅇ 주민이 행복한 혁신도시
      - 스마트시티 수준 정주여건, 지역인재 채용
   ㅇ 더불어 행복한 원주시와 강원도
      - 원주권 국가혁신클러스터로 혁신성장 거점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4차산업혁명 합류
   ㅇ 2022년 실현 목표
      - 종사자수 3,665명, 기업체수 336개, 청년인구 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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