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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프)뉴노멀(New Normal)시대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작성자 보도일 2018-04-09
첨부파일 다운로드 (브리프) 뉴노멀(New Normal)시대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_180409.hwp
다운로드 뉴노멀(New Normal)시대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pdf

국토정책BRIEF (2018.04.09)

뉴노멀(New Normal)시대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 뉴노멀시대에 주택시장에서 대량 생산과 소비를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 변화에 직면
 - 주택 건설공사계약 실적이 2015년 84조 원으로 사상 최고였으나, 2015년 이후 가구 증가가 둔화됨에 따라 신규주택 건설에 투입되었던 자본과 노동의 유휴 문제 발생 예상
 - 주택가격의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 속도보다 빠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시장으로 인한 양극화의 고착 문제 발생 예상
 - 기존의 재건축과 재개발 방식을 통해서 1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 저층 밀집지역을 재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산업이 유휴 건설자본을 흡수하고 주택시장으로 인한 양극화의 고착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이 필요
 - 주택 개·보수 시장에서 부동산산업은 주택 성능 개선과 도시 기능 저하의 지연과 같은 도시 관리적 역할과 유휴 건설자본을 흡수하는 산업적 역할을 확장할 수 있으며, 시장 규모는 1기 신도시에서 3.0조 원, 서울 도심 저층 밀집 주거지역에서 0.5조 원으로 추정됨
 - 중개 기반 부동산 종합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으며, 시장 규모는 1기 신도시에서 연간 554~667억 원, 서울 도심 저층 밀집 주거지역에서 연간 234~248억 원으로 추정됨
 - 개발-임대관리 통합 시장은 개발이익과 운영수익의 지역 내 선순환 분배, 건설업의 사업구조 재편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부 참여로 도심 주거형 서브리스 사업의 안정성이 담보되면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정책방안

① 부동산산업의 도시 관리적·산업적 역할 강화를 위한 개·보수 시장의 확대 기반 조성
② 중고주택 관련 부동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유통 환경 개선
③ 도심 개발사업에서 공공성과 경제성의 균형을 위해서 토지 공급과 부동산 유통·관리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운영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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