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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프)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작성자 김민경 보도일 2018-05-21
첨부파일 다운로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 방안.pdf
다운로드 (브리프)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 방안_180521.hwp


 국토정책Brief (2018.05.21)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 1인가구 증가 양상과 전망

 -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3~4인 가구 급감과 1인가구 급증으로 부부+자녀 중심의 가구구조에서 1, 2인 가구 위주로 가구 소형화가 진행 중

 - 1인가구 비중: 1985년 6.9% ⇒ 2015년 27.2% ⇒ 2045년 36.3%로 급증 예상

 - 1인 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OECD 평균 1인가구는 30.6%, 향후 40% 수준까지 상승 전망

 - 1인가구의 증가는 도시화, 개인적 삶에 대한 열망 상승, 개인주의적 가치 상승,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성평등 인식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가구 증가 등에 기인


□ 1인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시사점

 - (경제적 특성)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낮고, 고용안정성이 불안한 상황

 - (사회적 특성) 가족관계와 결혼에 대한 사고방식 변화로 1인가구가 급증하고, 고독사 등 사회문제에 노출


1인가구 주거특성 및 주거지원 정책

 - 1인가구는 주로 보증부 월세 거주가 많고,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으며 주거안정성이 낮음

 - 청년은 전세자금 대출, 중년은 구입자금 대출, 장년 이후는 공공임대, 노년은 주거지원 서비스 욕구 높음

 -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1인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시행 중이나, 주로 노인과 청년에 집중되어 있고 중장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정책방안

① 유엔 해비타트에서 주택정책의 주요 골자로 제시하는 영역을 기초로 정책수립 원칙 설정: 통합성, 포용성, 부담가능 주택 공급, 적정주택 기준, 주거상향이동 지원 등

② 1인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주거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원 추진

③ (포용성) 1인가구를 주거지원의 주요 대상으로 포섭, (통합성)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법적·제도적 정비 및 종합적 고려, (부담가능성) 1인가구 주거비 지출을 고려한 부담가능 주택 공급, (적정성) 1인가구 증가를 고려한 적정 주거기준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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