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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프)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방향 : 국토계획평가제도를 통해 본 시사점
등록자 조성철 보도일 2018-06-04
첨부파일 다운로드 (브리프)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방향_180604.hwp
다운로드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방향.pdf

 국토정책Brief (2018.06.04)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방향 : 국토계획평가제도를 통해 본 시사점


□ 2012년 5월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이후 검토 완료된 총 89건 중 도시·군기본계획이 약 69.7%를 차지

  - 다수 계획내용이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반영 측면과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확보 측면에서 개선 필요
  - 계획의 성격과 내용이 불분명하여 지침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으로서 위상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10~20년을 내다보는

    지역 미래상과 목표 제시보다는 증가된 계획인구 설정과 개발용지 확대에 치중


인구감소시대에도 불구, 대부분의 계획이 목표인구 과다 추정

  - 지방 인구감소시대 예견과 전국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도시·군기본계획에서

    목표인구 증가를 계획
    ※ 123개 계획의 분석결과, 2015년 주민등록인구 대비 계획 목표인구가 38.7%나 증가


□ 경제 저성장에도 불구, 개발 및 성장을 전제로 한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지속

  -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인구 설정은 축소도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화예정용지의 외연적 확대로

    직결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
     ※ 99개 계획의 경우, 시가화예정용지가 287㎢ 증가 (특·광역시 18㎢↓ , 시지역 219㎢↑, 군지역 86㎢↑)


 정책방안

①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계획내용 보강을 통해 국토관리의 기본이념(형평성, 효율성, 친환경성)이 조화를 이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유도

② 국토공간상 주요 상위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을 실현하는 계획이자, 새롭게 등장하는 수요 대응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계획으로서 위상 강화

③ 인구감소와 축소도시, 경제 저성장 등 현실과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객관성과 과학성에 기초한 계획인구 설정,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광역화 추세 대응방안 제시

④ 국토계획평가 역할 제고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수립권자의 자체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국토계획평가-국토계획 모니터링 연동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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