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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프)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의 연계 방안
등록자 조성철 보도일 2018-06-11
첨부파일 다운로드 (브리프)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의 연계 방안_180611.hwp
다운로드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의 연계 방안.pdf

 국토정책Brief (2018.06.11)

국토·도시계획과 연안계획의 연계 방안


□ 우리나라 연안지역은 개발수요의 증가로 개발과 보전의 갈등 심화, 연안경관의 훼손, 연안침식 및 침수의 위험에 직면하여 시급한 대책 필요


□ 연안지역 내에서 연안육역은 주로 국토법제에 의해, 연안해역은 연안법제에 의해 이원화되어 관리


□ 연안지역의 사회·경제·환경적 여건을 반영한 국토·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연안계획과 국토·도시계획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형성 필요

  - 연안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연안지역의 개발과 보전의 상충성을 완화할 수 있음

  - 연안육역과 해역을 대상으로 ‘공통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공유하여 계획 수립 지원’, ‘도시계획과 연안계획 내용의 일관성 유지’, ‘연안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 및 사업 평가’ 실시


 정책방안

① 통합조사와 정보공유시스템 마련: 다양한 법률과 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기초조사 항목을 종합화할 수 있는 통합조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 마련

② 계획 간 소통채널 마련: 계획 작성단계에서는 ‘도시계획과 연안계획 수립 시 상대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 마련’,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일부 내용을 포함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작성’, ‘연안의 특성을 고려한 토지적성평가의 실시’ 필요

③ 국토계획평가 강화 등 제도 도입: 평가단계에서는 연안의 특성을 고려한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누적 및 상호영향평가제도’ 및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의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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