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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프)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도시 복원력 강화방향
작성자 한우석 보도일 2018-07-02
첨부파일 다운로드 (브리프)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도시 복원력 강화방향_180702.hwp
다운로드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도시 복원력 강화방향.pdf

 국토정책Brief (2018.07.02)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도시 복원력 강화방향


□ 기후변화와 도시화 영향으로 홍수재해 위험은 높아지고 있으며, 홍수재해는 도시에서 복합재난(Natech 재난)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방재분야에 재해발생을 전제로 대책을 수립하는 복원력 개념 도입이 필요

  - 복원력은 재해발생 전에 재해예방 등을 통해 피해를 저감하는 피해저감능력과 재해발생 후에는 재해대응 및 예방까지 고려하는 피해회복능력으로 구성

□ 피해저감능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과 방재를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정책 등의 개선 필요

□ 현재 우리나라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재를 고려한 교통계획과 사전복구계획의 도입 필요

□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방재정책과 복원력 강화정책을 연계한 법·제도 개선 필요


 정책방안

① 다양한 복원력 강화정책에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수위험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재해취약성 분석방법 개선 필요

②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에서 복원력 강화정책 수행을 위해 범부처 협력 추진 필요

③ 우리나라에서 고려하고 있지 못한 피해회복능력 강화를 위해 긴급수송로 및 사전복구계획 등 관련 제도 도입 필요

④ 복원력 평가를 제도화하여 평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복원력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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