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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프) 초고속열차와 콤팩트 국토 시대의 도래
등록자 조성철 보도일 2018-07-09
첨부파일 다운로드 (브리프) 초고속열차와 콤팩트 국토 시대의 도래_180709.hwp
다운로드 초고속열차와 콤팩트 국토 시대의 도래.pdf

 국토정책Brief (2018.07.09)

초고속열차와 콤팩트 국토 시대의 도래


□ 시속 400km 이상의 초고속열차는 한국(해무, 시속 400km), 일본(리니어신칸센, 시속 600km), 미국(하이퍼루프, 시속 1,200km) 등이 있음

□ 콤팩트 국토란 초고속교통수단 도입에 따라 압축적 국토이용이 가능한 국토라고 볼 수 있음

□ 경부축에 초고속열차를 적용해 국토공간의 압축효과를 파악한 결과 해무 21.4%, 리니어신칸센 28.2%, 하이퍼루프 37.2%로 나타남

□ 현재(KTX) 대비 초고속열차별 교류가능 인구변화를 살펴본 결과, 속도변화 대비 교류가능 인구변화는 시속 400km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 초고속열차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의 접근성 격차와 대도시 경제력 집중현상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정책방안

① 경제성장 둔화기에는 모든 대도시권이 유사기능을 가지는 것보다 특화된 기능을 낮은 비용으로 공유하는 초고속 연계 도시권 형성 방안 마련이 필요

② 초고속열차 대안별 분석결과, 현재 시설 활용과 속도변화 대비 교류가능 인구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시속 400km 열차 도입이 바람직

③ 정치적 여건변화로 경제활동이 평양-신의주 등으로 확대된다면 확장만큼의 거리장벽을 줄일 수 있는 시속 400km 이상의 초고속열차 도입이 적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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