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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정책 Brief)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 인프라 공급방안
등록자 이강식 보도일 2018-09-17
첨부파일 다운로드 (브리프)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 인프라 공급방안.hwp
다운로드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 인프라 공급방안.pdf

 국토정책 Brief (2018.09.17)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 인프라 공급방안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육동형 책임연구원은 9월 17(월)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 인프라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도로 인프라 공급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경제 활성화 효과과거보다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과거에는 도로 인프라 공급이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육동형 박사는 과거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지금에는 도로 인프라 공급 효과가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발전 단계에 적합도로 인프라 공급지역발전과의 영향관계분석을 통해 새로운 도로 인프라의 투자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를 위해, 현재의 지역별 도로 인프라 공급수준과 지역의 교통 혼잡수준(혼잡, 중위, 낙후)및 경제발전 수준과의 영향관계 분석한 결과,

  ○ 혼잡지역에는 도로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며, 낙후지역에는 선행적인 도로 인프라 투자보다는 정주여건에 관한 생활 SOC를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할 때 지역내총생산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육동형 박사지역발전을 위한 도로인프라의 새로운 역할 모색하기 위해,

  ○ 도로 인프라 공급의 지역별 파급효과가 차별적이므로 지역별 맞춤 공급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위지역과 낙후지역의 경우, 선행적인 도로 인프라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인구 유입을 도모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 지방 중·소도시는 도로 인프라의 공급을 지역의 직접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해당 지역의 생활 SOC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경제활동이나 인구가 감소되는 축소도시는 해당 지역의 생활 SOC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접근성 강화측면의 도로 인프라 공급을 모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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