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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정책 Brief) 68년생, 한국인의 도시체험 50년
등록자 이강식 보도일 2018-10-01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68년생 한국인의 도시체험 50년(국토연 40주년 기념 시리즈1)_1810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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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책 Brief (2018.10.01)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시리즈①

68년생, 한국인의 도시체험 50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배유진 책임연구원은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시리즈 국토정책브리프 ‘68년생, 한국인의 도시체험 50년’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화 추세, 신도시 개발, 도시 주거양식 변화 등을 조명했다.

'김 박사 삶의 궤적과 도시이야기'

□ ‘68년생 김 박사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태어나 춘천시에서 중등교육을 마치고 수도권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94년 직장에 입사하여 수도권 신도시에서 생활하다, 2017년 세종시로 이주했다. 김 박사의 삶은 우리나라 도시화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 정책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입(이촌향도 離村向都)이 빠르게 진행되어, 김 박사가 태어난 1968년 당시에는 전체 인구의 36.8%(약 1,140만명)만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50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81.5%(약 4,170만명)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 서울, 부산, 대구 등 경부축을 중심으로 대도시권 형성, 지난 50년간(1967~2017) 도시지역 면적은 6,435㎢에서 17,636㎢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도시지역 인구밀도는 1,644인/㎢에서 2,696인/㎢으로 약 1.6배 높아졌다. 특히 전체 인구의 약 18%가 살고 있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1.6만 인/㎢로 OECD 도시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신도시의 시작,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도시 건설'

□ 우리나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임해지역 울산, 반월, 창원 등 산업도시(60~70년대) 건설로부터 시작됐다.
   ※ ‘신도시’라는 용어는 창원도시계획에서 최초로 사용

  ○ 서울인구를 분산수용하기 위한 1기 신도시(80~90년대), 부동산가격 안정과 자족성을 위한 2기 신도시(2000년 초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혁신도시(2000년대 중후반) 등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했다.
   ※ 최근에는 송도, 영종, 파주교하, 상암DMC 등에 첨단ㆍ녹색도시 목적의 신도시개발

'아파트, 한국적 도시주거 양식으로'

□ 해방이전 최초의 아파트는 1930년경 지어진 ‘유림아파트’ 이다. 그 이후 1958년경 ‘종암아파트’ 가 건설되고 1960년대에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마포아파트최초의 단지형 아파트로 우리나라의 주거지 고층화, 단지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 본격적인 아파트의 ‘단지화’ 는 1970년대 강남개발과 함께 정부주도로 중산층 거주용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으며 민간기업 참여도 점차 늘어나면서 80년대에 아파트 단지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 1971년 동부이촌동 아파트단지는 개발 당시 오늘날과 같은 아파트 선분양제도, 모델하우스 등을 첫 선보이며 고층 단지아파트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 강남 개발계획과 맞물려 반포 아파트단지 건설이 힘을 얻었으며 민간기업도 참여하여 1975~1977년에 현대건설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건설했다.

  ○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주택정책과 민간 건설업체의 이익, 신흥 중산층 주택 수요자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고층아파트가 강남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 정부 중심의 단지화 전략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정(1975)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확보한 체비지에 잠실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유치,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1977)하여 아파트 단지 개발 절차와 기준을 제도화한 데 이어,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1980)하여 아파트 단지 중심의 신도시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성했다.

  ○ 서울시가 불량주택지 재개발사업에 건설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합동재개발사업’ 방식(1984)을 도입하여 재개발 사업에서도 전면 철거가 이루어진 뒤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 그 동안 대도시 확장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아파트 단지가 집중적으로 건설됐다. 현재 약 1,700만 채의 주택 중 아파트가 약 1,000만 채(60.1%)를 차지할 정도로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았다.

'인구감소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도시정책필요'

□ 우리나라 도시는 전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 경부축을 중심으로 대도시권 형성도시의 공간적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어 왔다.

□ 중화학 공업 육성,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인구 수용, 국가균형 발전 등 신도시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개발되어 왔다. 특히, 도시인구 유입이 서울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좁은 공간에 압축적ㆍ효율적으로 주택공급하기 위한 아파트가 집중 건설되어 한국의 대표적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배유진 책임연구원은 과거 반세기 우리나라의 도시는 유입되는 인구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로 대변되는 획일적인 모습으로 성장하였으나, 향후에는 인구감소ㆍ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도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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