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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정책 Brief) 지표로 본 지난 40년간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
등록자 이강식 보도일 2018-10-08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지표로 본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국토연 40주년 기념 시리즈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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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책 Brief (2018.10.01)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시리즈 ②

지표로 본 지난 40년간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미나 본부장은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시리즈 국토정책브리프 ‘지표로 본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지난 40년간 택지공급과 주택의 질적 변화, 부동산시장 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 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주택과 토지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지난 40년간 주택의 양적·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 택지는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으로 1989년 104.2㎢가 공급되는 등 1982~2017년 사이 연평균 28.1㎢, 총 1,011.8㎢가 공급됐다.

  ○ 주택은 1980년대 연간 25.9만 호 → 1990년대 연간 55.8만 호 → 2000년 이후 연간 53.0만 호가 공급됐다.

  ○ 총주택수는 1975년 473만 호 → 2015년 1,637만 호로 증가하였으며, 천 인당 주택수는 1995년 214.5호 → 2015년 383.0호로 증가했다.

  ○ 1인당 주거면적, 방당 인원수의 감소, 주택면적 증가 등 주택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주택보급률은 2005년 98.3%에서 2015년 102.3%로 증가했고 침실미달가구가 1% 미만으로 크게 감소했다.
   ※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신주택보급률을 활용

변세일 부동산연구센터장은 부동산시장의 주기적인 과열과 침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지속 추진되어 부동산시장의 변동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4.6%(1987~1997)→3.9%(1998~2008)→2.0% (2009~2017)로 점차 축소됐다.

  ○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7.5%(1987~1997)→4.2%(1998~2008)→4.3%(2009~2017)로 점차 둔화 추세이다.

  ○ 지가변동률은 9.1%(1987~1997)→2.0%(1998~2008)→1.8%(2009~2017)로 점차 축소됐다.

1980년대는 토지 및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부동산투기억제대책(1987), 부동산종합대책(1988),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발표(1989), 토지공개념(1989)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지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공급을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됐다.

1990년대에 대규모 토지 공급과 함께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으나, 전세가격 급등, 전세의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동산 및 전월세안정대책(1990),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주택경기 활성화대책(1998), 주택건설촉진대책(1999), 임대주택공급 등 서민주거안정대책(1999) 등을 추진했다.

2000년대 이후 개발과 보존의 균형, 도시개발 및 재개발 등을 위한 계획체계, 도시개발의 틀을 마련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 불안에 따른 10.29대책(2003), 8.31대책(2005), 8.2대책(2017), 9.13대책(2018)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 최근 인구감소 및 저성장 등 사회경제여건 변화,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은 축소되고, 지역적 차별화 현상 심화 등이 이슈화 되고 있어,

  ○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통합적 주거지원, 토지이용 및 건설수급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시장상황, 지역에 맞는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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