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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이슈 리포트) 기초생활 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등록자 임은선 보도일 2018-10-12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기초생활 SOC 10분내 이용 가능한가 살기좋은 삶터의 조건(국토이슈리포트 2).hwp
다운로드 기초생활 SOC 10분내 이용 가능한가 살기좋은 삶터의 조건(국토이슈리포트 2).pdf


기초생활 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 살기 좋은 삶터의 조건 -


기초생활SOC란 국민이 태어나서, 먹고, 키우고,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육, 교육, 응급의료, 복지, 문화, 체육, 교통 등 시설을 말한다. 국민이 일상생활을 누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생활SOC가 잘 갖추어진 곳이 살기 좋은 삶터라고 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은선 본부장은 국토이슈 리포트 제2호 ‘기초 생활 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를 통해 전국 기초생활SOC의 위치, 500m 격자단위의 인구분포도, 도로이동거리를 이용하여 거주지로부터 10분 내에 기초생활SOC를 이용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 인구당 시설수’와 같은 기존 총량지표의 한계를 보완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살고 있는 곳에서 시설 이용이 편리한가를 이동거리 기준으로 접근성을 산출하였다.
   ※ 전국을 500m규격의 소지역으로 구분한 공간단위로 기초생활SOC의 위치, 인구, 도로상 이동거리를 측정

  ○전국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이 10가지 기초생활SOC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도로를 따라 약 10분 이내에 시설로 갈 수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시급도시는 3km, 군부도시 5km 거리기준 적용)
   ※ 대상 시설 :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응급의료시설, 일반 병·의원, 보건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공공주차장


전국 거주지 면적의 20.9%(약 66.4만명)가 10분 내에 접근 가능한 기초생활SOC가 하나도 없는 취약 지역으로 나타났다. 도시 근교와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생활SOC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구역 면적기준으로는 강원도 삼척시가 기초생활SOC까지 10분 내에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이 75%로 가장 넓었고, 인구기준으로는 전북 진안군이 군 인구의 17.5%가 10분내 접근 가능한 생활SOC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군구별 기초생활SOC 접근성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수준차이가 확연하고 강원과 경북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은선 본부장은 “기초생활SOC에 대한 접근성 지표와 인구지표를 활용하여 전국차원에서 국민의 시설 이용측면의 수준 차이를 지역별로 진단했다” 며 데이터로 파악한 취역지역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 도심과 주변지역 간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필요하고, 기초생활SOC의 위계와 기능을 고려하여 생활권-도시권-광역권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생활SOC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과학적 진단을 위한 현지 실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SOC진단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및 가이드라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이슈 리포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을 국토연구에 융합하고, ‘데이터로 국민 삶과 지역의 문제를 촘촘하게 진단’하여 생활밀착형 정책연구결과를 담아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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