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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정책 Brief) 지표로 본 국토인프라 40년 : 변화와 과제
등록자 이강식 보도일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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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책 Brief (2018.10.15)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시리즈 ③

지표로 본 국토인프라 40년 : 변화와 과제
- 40년간 교통인프라 확충, 압축된 국토공간을 만들어 내다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팀은 개원40주년 기념시리즈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지표로 본 국토인프라 40년 : 변화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브리프는 40년간 국가간선도로망 확충,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효과 분석과 미래 차세대 고속철도,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인한 전망을 제시했다.

□ 우리나라 도로망은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일반국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지역 생활권을 연결하는 지방도, 시군도 등이 상호 연계되어 전국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다.
   ※ 도로의 총 연장은 2017년도 12월 기준 11만91km, 이 중 고속도로가 4,717km(1970년 655km), 일반국도가 1만3,983km(1970년 8,146km)로 전체의 17% 차지

고용석 센터장은 40년간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평균 통행시간1970년 307분에서 2015년 178분으로 44.3%, 지역간 이동시간 편차61분에서 37분으로 44.3% 단축되어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 최근 서울~양양선 동홍천~양양 구간(71.7km, 2017년 6월 개통), 당진~영덕선 상주~영덕 구간 (107.9km, 2016년 12월 개통) 등 동서축 고속도로 개통으로 2015년 대비 지역 간 평균 통행시간 7분, 고속 도로 접근성 1.2%p 개선됐다.

  ○ 전국 고속도로 나들목(IC)에 3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은 1970년 14.3%에서 2017년 71.9%로 확대되고, 고속도로 접근가능 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고속도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김종학 센터장은 경부/호남KTX 개통 후 시간거리가 줄어드는 국토공간의 압축효과 분석결과, 경부KTX는 16.3%(16천㎢), 호남KTX 6.1%(6천㎢), 경강선은 1.7%(1.7천㎢)가 줄어들어, 국토면적 24.1%인 2만 3,700㎢의 시간거리가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 최근 경강선 개통으로 원주, 횡성군의 통행시간 감소효과는 낮은 반면, 강릉, 동해, 삼척 등 강원도 동해안 지역까지 통행시간이 감소해 2015년 대비 국토공간 압축효과는 77.6% → 75.9%로 1.7%p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통행시간이 줄어들어 정차역 주변의 외부유입 활동인구 변화와 함께 소비패턴에도 영향을 주었다.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호남KTX 정차역 중 이용객이 많은 용산역과 광주송정역을 대상으로 외부유입인구의 개통전(2014), 개통 후(2016) 카드지출액 변화를 분석했다.

  ○ 개통 후 광주송정역 반경 500m내 서울거주자의 카드지출액은 71.7%, 광주거주자의 용산역 동일 반경 지출액은 43.2% 각각 증가했다.

  ○ 광주거주자용산역 요식업 지출은 증가(20.7%)한 반면 숙박업은(30.2%)감소했고, 서울거주자의 광주송정역 인근 지출요식업(16.0%), 숙박업(8.7%), 쇼핑(6.9%) 순으로 증가했다.

이백진 본부장은 미래 차세대 고속철도와 미래자율주행차 도입이 미래 국토공간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교통수단이라고 전망했다.

  ○ 초전도자기부상열차, 하이퍼 루프(Hyper loop)와 같은 차세대 고속철도가 국내 경부축(서울-부산)에 도입될 경우에는 국토공간 압축효과와 교류가능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 초전도자기부상 열차 도입의 경우 2시간 이내 교류가능 인구는 현재 3,300백만명에서 4,500만명까지 증가, 하이퍼루프 수준의 고속철도는 4,6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수도권의 경우 미래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통행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장거리 통행이 증가하여 수도권의 교외지역으로 공간적 확산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30년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률이 70%로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수도권 대상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자율주행차 도입으로 차량운행비용 3.6%, 통행시간비용 8.9% 감소하여 연간 2.7~5.1조 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도로 용량이 증가함으로써 차로수 감축이 가능한 총연장(즉, 차로수가 감소 해도 도로 서비스 수준이 유지)은 약 1,059차로·km(서울, 경기도 전체 도로의 약 1.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백진 본부장은 지난 40년간 도로와 철도 등 국토인프라 확충은 국토이용의 효율성 개선과 경제성장,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반면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고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쟁력 약화는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제안했다.

  ○ 국토인프라는 핵심 정책 실현수단으로서 지속적인 확충과 투자가 필요하고 국가간선교통망(도로, 철도)의 지속적인 확충노후인프라 관리 전략, 초고속 철도나 자율주행차 빠르게 진화하는 교통수단들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국토인프라 정책이 요구된다.

  ○ 국토인프라 투자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국토인프라 건설의 타당성은 주로 경제성 지표들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나, 지역균형발전과 삶의 질 개선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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