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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정책 Brief) 제조업을 위한 ‘부지’에서 신산업 일자리창출 ‘공간’으로
등록자 이강식 보도일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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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책 Brief (2018.10.22) 국토연구원 개원40주년 기념시리즈 ④

제조업을 위한 ‘부지’에서 신산업 일자리창출 ‘공간’으로
- 산업단지 개발 50년, 성과와 과제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류승한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개원40주년 기념시리즈 국토정책브리프 “산업단지 개발 50년, 성과와 과제”를 통해 산업단지 개발 성과, 여건변화와 산업단지 개발, 정책과제 등을 발표했다.

□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측면에서 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70%, 일자리의 50%를 차지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 제조업 발전의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산업단지가 전체 제조업 고용의 70%, 생산의 80∼90%를 차지하여 지역 제조업 활동이 대부분 산업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는 국가 산업화 기반 구축과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했다. 전국 산업단지 지정규모는 1,127개소, 1,401.7㎢이며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면적은 667.2㎢(2015년 말 기준)에 달한다.

  ○ 지정면적 대비 분양면적 비율2010년도 72%까지 하락하였으나, 산업단지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화 되어 분양면적 비율은 81.5%(2015년도)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화 초기에는 동남권 중심에서 1980년 이후 호남권과 충청권에서의 산업단지 개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산업화를 견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산업단지는 산업용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개별입지 난립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 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1990년대 중반 준농림지 제도 도입으로 감소하였던 계획입지 비율은 산업단지의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에는 비율이 역전되어 전체 공장용지의 50.2%가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 류승한 센터장은 경제 여건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은,

  ○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과 연구개발 및 유통이 복합된 산업단지 개발제조업을 위한 ‘부지’에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 신산업분야의 창업과 기업성장에서 인재와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 내 산업입지 공간의 필요성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대학이나 연구소 등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관연계한 산업입지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학이 가진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산업단지나 산업집적지역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대학에 입지시키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며,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에 있어 대학의 역할 증대와 이를 위한 산업입지 제도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산업단지 개발이 시작된 지 반세기 이상 지남에 따라 산업단지 시설 노후화, 업종구조의 변화, 도시 확장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갈등 등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창업기업이나 첨단소기업의 도시지역 내 입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또한 류승한 센터장은 우리나라 산업단지 정책의 당면한 과제로,

  ○ 신산업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의 유치와 기능 간의 융복합적 발전, 우수한 인재들이 일하고 싶고, 교류·협력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중요하고,

  ○ 기존 주력산업과 뿌리산업 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개발은 종사자를 위한 산업단지 정주환경 확충,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방식의 발굴을 통한 사업의 경제성 확보, 재생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기준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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