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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정책 Brief) 스마트시티 활성화, 통신인프라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등록자 김익회 보도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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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국토정책브리프) 스마트시티 활성화, 통신인프라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국토연구원).pdf

 국토정책 Brief (2019.9.30)

"스마트시티 활성화, 통신인프라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국토정책브리프 733호 -


의료·복지 등 생활밀착형 데이터가 융복합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로 제공되기 위해서 자가망*의 연계활용 대상에 대한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가 자체 구축·운영·소유하는 통신망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익회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 분야 규제 개선방안: 자가망 연계활용으로 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자체의 저조한 자가망 활용과 임대망* 요금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가망 연계대상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 KT, SKT, LG U+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한 통신망을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통신망


김익회 책임연구원은 규제 개선 없는 기술적 발전은 서비스 적용 시 기획단계에서 좌절되거나 또는 실제 구현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어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술발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확보·활용이 중요하며, 지자체는 자가통신망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서비스 간 연계·통합을 위한 데이터의 융합활용을 위해서는 자가망 연계활용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지자체는 임대망 통신요금 부담과 향후 서비스 확대를 감안해 자가망을 선호하나 통신사는 자가망 구축이 중복투자, 민간산업 침해라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은 2018년 통합플랫폼의 전국적 확산의 밑거름이 된 자가망 일부 연계 허용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가망의 전 분야 연계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김익회 책임연구원은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본격적인 융복합의 초석을 제공할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의 허용,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자가망 제도 규제 개선 필요,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한 통신요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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