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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정책 Brief) 자동차주행거리세 시행을 통한 세입감소 대응 필요
등록자 최재성 보도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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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정책 Brief (2019.10.07)

"자동차주행거리세 시행을 통한 세입감소 대응 필요"

- 국토정책브리프 734호 -


정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2018년)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고자 했으나 그에 따른 세입감소 대처방안 마련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의 연차별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매단계에서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감면을 시행, 보유·운행 단계에서 세금 관련 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재성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분야 세입감소 대응방안』를 통해 교통 분야 재원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6만 9천대, 수소차 보급대수는 약 1,900대 수준으로 자동차 에너지원 중에서 전기·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대비 각각 약 12.1배, 66배 ​증가했다.​

  ◦ 정부는 정책 발표(2018년 6월)를 통해 국내 전기·수소차의 보급·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최재성 책임연구원은 국내 친환경차 보급상황을 추계하고 단계·시기별 세입감소 추이를 2050년까지 분석한 결과, 친환경차는 현재 대비 24.6~37.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세입 감소는 48조 4천억 원에서 85조 1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재성 책임연구원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재원감소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자동차주행거리세 시행) ‘자동차주행거리세법’(가칭)을 만들어 전기차·수소차에 대해 1㎞ 주행거리당 세율을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료별 주행거리 기반의 조세체계 구축하고,

  ◦ (친환경차 등록세 시행) 국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친환경차 등록세’(가칭)의 적정 수준을 도출하고, 「지방세법」 내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민·관 및 당·정·청이 협의해 근거 조항의 신설 추진,

  ◦ (시범사업 추진) ‘자동차주행거리세법’ 내에 시범사업 시행 및 재원조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기초·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효과 검증 실시,

  ◦ (내연기관차 산업 보호정책 마련)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내연기관차 산업 파괴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적 대응방안 등의 후속적인 대안마련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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