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보도자료

  • 이슈&뉴스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소식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등록자,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국토정책 Brief)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맞춤형 지원확대 등 제안
등록자 박정은 보도일 2019-10-21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맞춤형 지원확대 등 필요(국토연구원).hwp
다운로드 (국토정책브리프)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맞춤형 지원확대 등 필요(국토연구원).pdf

 국토정책 Brief (2019.10.21)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사업, 맞춤형 지원확대 등 제안"

- 국토정책브리프 736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정은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과제와 추진방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은 1990년대 지역활동가 중심으로 시작해 2000년대부터는 시민사회 중심의 마을만들기에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환됐으며, 2010년대에는 사업이 법제화돼 중앙부처·지자체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됐고, 조례제정 등을 통해 광역 단위 중간 지원조직이 등장하며 사업추진이 본격화됐다.

   * 대규모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에 의해 지역 문제점을 도출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운동(movement)으로 ‘지역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방법론’으로 정의

박정은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7개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중 14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태를 심층조사해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의 특성을 도출하고, 지속성 확보를 위한 4가지 핵심과제를 정리했다. 

  ◦ ① 사람 중심의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②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변화, ③ 주민 주도형 계획수립 활성화와 계획내용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④ 중간 지원조직 활성화·지원 등


박정은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 (맞춤형 지원 확대) 지방중소도시의 낮은 재정자립도, 잠재력 있는 지역인재 발굴·육성 기회부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초기단계 사업지원을 강화한 정책도입,

  ◦ (사업주체 발굴·육성 중심의 사업지원) 지방중소도시 내 발굴·육성된 적 없는 사업주체를 우선 발굴·육성해 지방중소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단기 결과 중심적 성과평가 지양) 마을만들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단기간의 결과 중심적 성과평가 방식을 지양하고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인 추진과정 중심의 모니터링·사업관리에 집중, 

  ◦ (광역지원기구 역할 정립·강화) 지방중소도시의 인력·재정 등 여건상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사업·인력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