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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정책 Brief)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만료 증가 관리이행계획 개선 필요
등록자 김성수 보도일 2019-10-29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만료 증가 관리이행계획 개선 필요(국토연구원).hwp
다운로드 (국토정책브리프)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만료 증가 관리이행계획 개선 필요(국토연구원).pdf

 국토정책 Brief (2019.10.28)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만료 증가 관리이행계획 개선 필요"

- 국토정책브리프 73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성수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필요성과 개선과제』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시작했고, 향후 만료예정인 사업의 수 증가 예상된다.

 ◦ 2019~2032년까지 연차별로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총 300건 이상이며, 2028년과 2029년에는 가장 많은 수의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김성수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수립하는 관리이행계획* 수립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시설의 지속성 여부와 향후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립토록 법률에 명시 

관리이행계획은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3년 전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설의 ‘물리적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지속필요성’등을 검토한다.

 ◦ 시설의 현재 상태와 기능성을 바탕으로 물리적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며, 공공성·필요성·적합성을 기준으로 서비스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정책적 필요성을 판단한다.

 ◦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4가지의 세부적인 추진방식(신설·증설 또는 개량, 민간위탁, 정부직영, 매각 또는 처분)을 토대로 결정해야 한다. 

김성수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 (장래 수요 대비) 관리이행계획 수립요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으로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특정 기간(2028~2029년)에 집중될 계획 수립 요구에 대비,

  ◦ (역할분담을 통한 관리·운영)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전문기관 등 다양한 부문의 주체들의 적극 참여가 요구되므로 적정 역할을 파악하고 분담,

  ◦ (유형별 세부지침 필요) 현재 정부가 제시한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서는 검토항목 및 판단기준의 세분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의 유형에 따른 상세한 수립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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